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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테슬라 코리아의 국내 지위와 보조금 지급 정당성에 대한 링크가 달린 글을 보고 적어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 환경에서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먼저, 충전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상당히 보조금 지급과 국가 차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충전기 대수로만 보자면 1만 대를 돌파한지 좀 되었습니다. 정부주도가 아니었으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충전기 설치는 닭과 달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자본력만으로 하려고 했다면 얼마 못 가서 파산했겠지요. 전기차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충전기를 찾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룬 부분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눈을 돌려야 할 부분은 이미 설치된 위치에 충전기 대수를 확충하는 것과 설비 관리를 잘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숫자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경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보조금에 기댔던 민간 충전사업자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고민이 안 보입니다. 큰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기차 보조금을 봅시다. 이를 처음 책정할 때의 기본 논리는 "전기차 가격이 높은 것은 배터리 때문이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적인 보조금 규모(총 2천만 원 내외)가 일반적으로 파악된 전기차 배터리 가격 수준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에도 배터리는 지자체가 회수하게 되죠. 즉, 전기차 구입자는 배터리를 빼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조금이 서서히 축소되는 것은 배터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며, 이에 맞춰 차값도 내려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계획은 2022년에 이르러서는 보조금 없이도 어느 정도 전기차 가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도와 현실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제조사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안 내립니다. 모델연도를 갱신하면서, 배터리 납품가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편의/안전) 개선사항을 도입했다는 논리로 가격이 유지되죠. 게다가 주행거리가 일단 장거리 사용에 턱걸이가 된 이상(400km 주행) 향후 출시 차량들은 더 큰 차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상위 등급 차량들이니 당연히 지금 나온 차들보다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겠죠. 괜히 전기차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기차 구입 최적 시기는 2017-2018년도였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 가능 차량들이 막 등장했으면서 보조금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보조금 낮추는 걸 멈추기도 애매합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보급 목표 수는 늘어난다는 점도 있지만, 보조금에 장기적으로 기대면 제조사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뭔가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 즉 테슬라 모델3가 등장합니다. 모델3는 깡통 트림이면 보조금을 받은 후 국내 브랜드 경쟁차종 가격에 근접합니다. 가격 면에서 생각보다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장점들이 있어서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는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판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궁극적으로 국내 전기차 업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산 전기차라고, 해당 업체가 국내 기반이 별로 없다고 차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델3 진입 전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에마저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세하고 있던 현기차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더더욱. 가격 유지하고 물량도 의도적으로 조절하면서 국내 보조금을 맡겨놓은 돈처럼 챙겨가던 모습이 깨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기술) 경쟁력 있는 외래종의 유입으로 좀 더 건실한 환경이 생길 여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연말-내년 초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생산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향방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체계에 대해서 보완할 여지는 많다고 보지만 국산/외산 차별은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추천:거북한거북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FigoKim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멜깁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꿈꾸는시간 추천:웅이~(º㉦º) 추천:yoc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짱이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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