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    글쓴이:물탱이 , Hit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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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이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15090 친절도:18233

준이킴 정보력:6370 친절도:5398   01-15 21:38 보유세 올리는 건....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로 안하려는가 봅니다.

투데이 정보력:2020850 친절도:202252   01-15 21:39 보유세 올리라고 하지말라고요 땅살건데...토지는 취등록세도 비싸고 양도세도 비싼데 보유세까지 올리면 힘들다고요~ 허가제 못합니다. 이건..법제화되어있지 않아서 하려면... 국회입법 사안이고 행정적으로 사전 자료 제출 정도를 요구할수있는 정도밖에안될겁니다.

굿모닝 정보력:10500 친절도:5117   01-15 22:00 모바일- 아마도 기자들이 의미없이 흘린 말 주워담기 한 것 아닐까요?

터미 정보력:1540 친절도:3584   01-15 22:24 모바일- 뭐가 온전히 나오고 흥분하셔도. 가정법엔 다시 가정법이 답이죠.

마징가~~z 정보력:56140 친절도:26709   01-16 05:08 하던지 말던지~~ 재미가 없어요. 사능게~~

자연인 정보력:430 친절도:142   01-16 05:30 모바일- 기레기 글을 기레기가 전해듣고 흥분 하는 척.

수샤 정보력:2500 친절도:8181   01-16 07:11 보유세... 보유세... 고만좀 건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놔 짜증..

BokDaBal 정보력:2700 친절도:2005   01-16 08:45 허허... 이젠 이사갈때 구청가서 '선생님 저 이사할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받는 건가요... 허...

복합기 정보력:65900 친절도:57126   01-16 09:11 부동산 거래 중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행정부나 청와대에서는 안을 내놓고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것을 간을 본다고 표현한데도 할 수 없겠죠... 독재국가에서는 그 과정마저 생략하겠지만요.. 일단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법안을 상정한 후 국회 동의 등 처리과정을 거치고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발언 자체가 법적으로 책임지거나 비난받을 수준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