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근저당 설정할 때만 만나뵈었는데요.
아마 부돈산 중개 안해주거니 해주더라도 문제 발생시 책임 못지시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주개업소는 무슨 부동산 협회에서 문제 발생시 일정 금액 해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만 법무사께서는 그런 안전장티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부동산 중개소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사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끼리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운 법적문제들을 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해주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인중개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일정선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믿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냥 개인끼리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무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기를 무료로 해주는게 아니라 반대로 법무사는 등기업무를 하기에 등기비용을 받고 계약서작성만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무사(실업무는 사무장이 다 합니다.) 쪽에서 법적지식이 있으니 주의사항이나 점검사항을 도와준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냥 계약서출력해서 도장찍는 것만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투피에도 언급되었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체도 공시력만 있지 공신력은 없기에 믿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잘 알지 못하신다면....그냥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