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민식이 법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글쓴이:물탱이 , Hit : 3158

민식이 사고에서 차량이 저렇게 진행 중였고  반대편 차선에는 횡단보도 넘어와서 좌우차량 살피면서 진행할려는 차량이 주정차 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교차로 중앙에서 일시정지 안했다고 횡단보도 일시전지 안한게 잘못이라고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지선 없는 곳은 정지 대상 아닐겁니다  그래서 교차로 쪽에는 정지선이 없죠  횡단보다 조금더 뒤쪽으로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죠  운전자가 과속을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속도는 23.6km/h 였습니다 지금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30km 미만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민식이 사고와 상관없는 법을 네이밍해서  왜 하는건가요?? 법안 보면 30km/h 이하로 가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30km 이상일때와 똑같이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km 속도는 애초에 상관없고 반발이 심하니 그냥 넣은거지 속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스쿨존내에 어린이 엄격하게 보호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스쿨존내에 어떤 상황에서던지 애들이 나올수 있는걸 생각하지 못한 운전자 처벌해야죠  근데 운전자만 어린이 보호해야 되나요?? 운전자에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사고시 사고낸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스쿨존내에 횡단보도 저렇게 만든 공무원도 처벌해야 되는거고  반대편 차선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차량도 처벌해야 되는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횡단보도에서 뛰면 안된다는걸 교육하고 인지시키지 못한 어린이 부모도 처벌 받아야 되는겁니다  근데 지금 저 법은 글쎄요  추천:yoc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로체몬 추천:마중~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june 반댈세:planb 추천:바꾸고싶어요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콰지모토 추천:뽀로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물탱이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15080 친절도:18231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12-13 10:31 민식이라는 아이의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스쿨존이 진짜 저렇게 사거리로 돼 있고 횡단보도가 저런 식으로 돼 있던건가요? 어..... 저건 스쿨존 의미 같은건 생각 안하고 대충 지도만 보고 선 그어서 만든 것 같은데요....

yoco 정보력:3020 친절도:5196   12-13 10:33 yoco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전용회선 정보력:11410 친절도:13122   12-13 10:36 요즘 스쿨존에는 아이들 무단횡단 못하도록 인도에 팬스 되어있는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 갑짜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때문에 식겁할때가 꽤있었습니다. 특히 자전거타고 오는 아이들... 하여튼 무조건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시야를 넓게 보고 운전하는게 답인듯 싶어요... 추천:노얀

inter 정보력:1540 친절도:4537   12-13 10:39 좀 이해가 안되는게 어린이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저희동네 초등학교앞 스쿨존은 인도와 차도 구분도 높이차 없이 그냥 색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보행로에 주차해서 사람들은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도 아무도 단속 안 합니다.. 물론 경찰도 무관심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하면서 법만 만들만 안전이 지켜지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면피용 입법일뿐입니다..

해모수 정보력:410 친절도:574   12-13 10:41 말하고자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고당사자 사고유발자 처벌해야하는거 맞습니다. 학교앞 주정차자량 정말 강하게 단속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과 관계된 학부모 및 학원차량들은 학교앞에 주정차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이의 부모 처벌은 아이 낳고 길러보시면 그런말씀하신게 다시 생각될 수도 있을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아이에게 차조심하르는 이야기 교육 많이 합니다. 학교도 교육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교통체험을 합니다. 아이가 교육시키고 주의주면 그대로 한다? 그럼 아이가 아니죠.. 어른되서도 부모님은 차조심해라 운전조심해라합니다. 어느부모가 아이가 차도에서 차조심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부모를 처벌한다면 아이에게 교육 및 인지를 부족하게했다는 이유로 학교선생님 학교장 장학사 다 처벌해야하나요? 어린이는 그런 교육을 받아도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성숙하기에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줘야하는것이고 아직까지 어른들이 부족한점이 많아서 보완하자는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시설 설치등을 좋은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는것이구요 사회전반적으로 인식이 스쿨존내 운전은 빙판길에서 운전하는 마움처럼 경각심을 가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법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사회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기에 나아가는 부족한 한걸음이라 생각하면 좋치 않을까요? 추천:더불이

고시생 정보력:3510 친절도:3416   12-13 10:46 음... 위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많네요. 휭단보도를 넘어서 차가 주차하고 있었다는 것?, 시속 23km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사건을 직접 자세히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것 같네요. 그냥 여기저기 들은 얘기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정되는 관련법도 뭔지... 여하튼 저도 반성하는게... 예전에 스쿨존이라도 크게 생각안하고 운전경력만 믿고 심하게(?) 운전한 적이 많은데... 솔직히 겁이 나서 관련법 찾아보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t.Hun 정보력:10680 친절도:15219   12-13 10:59 사고 영상입니다.... 운전자보다 불법주정차한 차들이 더 문제네요.. http://itviewpoint.com/221732916143 추천:노얀 추천:솔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452   12-13 11:08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책임은 부모를 포함한 모든 어른에게 있다는것은 뭐 동의하실테고.. 민식이법을 다른 것들과 혼용해서 비판하는 양비론은 반대합니다. 추천:june

하이드 정보력:13190 친절도:32338   12-13 11:17 사고낸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아이들 부모까지 모두 처벌해야한다는 주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천:해모수 추천:로체몬 신고:Leemobyung

마중~가 정보력:2230 친절도:1199   12-13 11:23 마중~가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해모수 정보력:410 친절도:574   12-13 11:23 전 9살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는건 나쁜상황을 발생하지않게하기위한 확률을 줄이는거지 완벽한게 아닐텐데.. 이번 법도 완벽하지는 않치만 아이들을 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아기입니다. 9살때 교육으로 완벽한 제어와 실행이 되셨다면 대단한 분이시네요. 전 그렇치 못했고 제 아이들도 그렇치 못한부분이 보였었고 아이들 친구들도 그런부분이 보여서 저는 걱정됩니다. 추천:로체몬 추천:더불이

planb 정보력:210 친절도:29   12-13 11:23 남의 아픔에 냉담하면 언제가 자산의 아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안키우시는 모양인데.. 사람이란 참 선험적인 깨달음이 어렵죠. 벌 받아요. 추천:june 추천:Stephan

hearteye 정보력:570 친절도:129   12-13 11:27 우리나라 처럼 저출산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강력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주위력이 낮은 건 어쩔 수 없으니 어른이 더 조심해야하고, 책임도 더 무겁다' 법 제정 취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현재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보니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고, 한번에 완벽하게 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더 좋아지는 방향(아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에힘 정보력:740 친절도:1057   12-13 11:31 원 글에서 일부 퍼 왔습니다. ------------ 1. 사고시 사고낸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스쿨존내에 횡단보도 저렇게 만든 공무원도 처벌해야 되는거고 2. 반대편 차선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차량도 처벌해야 되는겁니다 3. 그리고 아이에게 횡단보도에서 뛰면 안된다는걸 교육하고 인지시키지 못한 어린이 부모도 처벌 받아야 되는겁니다 ---------------- 1,2는 저 역시 강력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은... 반대입니다. 어린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입력한대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버 정보력:1500 친절도:2436   12-13 11:33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고 올바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법이 누구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과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강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그런데... 저게 악법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아랫글에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운전자는 강철깡통속에서 잘잘못을 따지지만... 사람은... 그게 어린이던 노인이던 근육남캐던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취지를 살피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데는 동의하지만... 법을 만든놈들을 무지렁이 취급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추천:로체몬

견지꾼 정보력:37050 친절도:67790   12-13 11:35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작성한글이 댓글이 달리면서 보면 글 작성자는 싸움닭이 되는 ㅎㅎ 하여튼 우짜거나 악법도 법이니 법대로 가야 되는것이 현실이지만 한국 법은 개법 보다 못한 법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남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꼴 저꼴 안보고 살려면 한국을 떠나면 됨 이라고 말하면 답이 되려나요 ㅎㅎ

노얀 정보력:5560 친절도:5062   12-13 11:35 한번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순 없죠. 어릴 적 동네 시장 앞길에서 참 많이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ㅠㅠ 겨우 2차선이었는데 말이죠.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이제 더 나은 세상으로 조금씩 진전하는 거라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야죠.

굿쏘 정보력:3340 친절도:2010   12-13 11:36 저런 스쿨존등의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처럼 높게 만들어 정지효과를 얻는등 뭔가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노란색 칠하고 조심하라 써붙여놓고 운전자나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 이 잴 문제로 보이네요

철소 정보력:5520 친절도:7228   12-13 11:38 법안 어디에 "법안 보면 30km/h 이하로 가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30km 이상일때와 똑같이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km 속도는 애초에 상관없고 반발이 심하니 그냥 넣은거지 속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 이런게 적혀 있나요? 저는 읽어봐도 저렇게 이해될 부분이 없던데...

아이펙2210 정보력:1270 친절도:2774   12-13 11:53 모바일- 본문글 대로 속도가 전부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운전해야 합니다. 9살 교육 잘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 잘 시키면 잘 행동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에 행동에 책임을 져야겠지만 애들은 그렇지않은 시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 사유라 생각하고요 교육 못 시켰다는 이야기는 운전자 부주의를 물은 다음 이야기 아닐까요? 저도 민식이 사고영상 보았고 정차차량 봤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운전자가 그것도 횡단보도 지나며 주의 안한거 확실히 보입니다. 30 기준으로 더 속도 낮추거나 조심히 지나야 할 곳을 그냥 지나가게 만든 30 기준이 잘 못 되었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찰도 별개의 문제이죠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라 민식이 법이 잘못이라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더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전방부주의 한편이라 평소 운전습관을 반성하며 있는데 정치적 목적의 반대자는 이해가는데 한변호사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거에는 생각이 틀리다보니 제 생각을 댓글로 표현하게 되네요 추천:해모수 추천:로체몬

moonopen 정보력:1510 친절도:4765   12-13 12:43 모바일- 민식이 경우는 차량이 30km/h이하로 주행 했지만... 사고후 멈추지 않고, 애를 깔고 3m인가 15m인가를 더 주행해서 그리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법에 과속도 얘기가 있지만(과속은 예전부터 있었죠) 사고후 후속조치에 대해 넣어놨지요. 이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안전조치를 다했냐에 대해.... 안전조치는 파도파도 끝이 이니기 때문에 좀 과한 감은 있죠. 외국하도 비교하는데.... 비교할게 못되는게 환경이 다르죠. 길도 넓찍 넓직... 차도 안막히고(뉴욕 시내를 얘기하는건 아니라는건 아시죠), 아이들이 도로판을 다니는 환경도 별로 없죠. 좀 과하긴 하다지만... 일딴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실사례라면 헌법소원도 가능할 듯. 안전조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너무 자의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조각법인듯 합니다.

불같은카리스마 정보력:1280 친절도:1269   12-13 12:45 저는 이번에는 물탱이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거고.....그거야 뭐 입댈건 없지만요.. 저런 법 이전에......스쿨존에서 보호가드설치, 불법주정차 강력처벌, 여러가지 안내문구/안내방송 등 정부차원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지만 스쿨존 나올 때마다 일시정지 후 가는게 여러여건상 힘든게 사실입니다. 스쿨존에서 조심조심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시킨다? 이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못한 것들을 운전자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것 같애요. ...

조조조 정보력:630 친절도:614   12-13 13:26 매우 운전자 편향적인 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의 매일 다 큰 애를 횡단보도 건네주는데, 생각보다 미친 운전자들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식이 사례만 해결해 달라고 민식이 부모님이 이름 빌려준 거 아닐겁니다.

봉규니 정보력:21420 친절도:8645   12-13 13:29 @St.Hun 님께서 올려주신 영상 보면.. http://itviewpoint.com/221732916143 당연히 달리던 차 잘 못인거 아닌가요? 스쿨존이든 아니든..편도 1차선 도로에서 그것도 횡단보도앞에서 반대편이 안 보이면 완전서행 하지 않아요?? 전 항상 그러다 보니.. (23년 무사고 운전 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자꾸 저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해 놓고 있는 인간(운전자) 들이 우선 문제 라고 생각되구요.. 저 영상은 좌측 깜박이만 켜 있는거 봐서는 좌회전 하려고 한건지 모르겠습니만.. 상황판단이 안되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그것도 스쿨존에서는 천천히 가야죠.. 내 자식 아무리 교육 시켜도 순간순간 실수 하더군요. 학교앞 분명 부모들 차로 아이들 통학 시키려면 학교에서 10M 인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통지문 보내고 학교 앞에 써 놔도 대부분 교문앞에 차 세워두고 기다리고.. 이런 인간들 먼저 벌금 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 때문에 정확히 확인이 안되면 서야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야죠.. 한문철 변호사??? 그 사람 영상에서 예로 보여준 상황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들이 쭉~~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거기가 주차구역이라면.. 주차구역을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 라는 말을 먼저 해야죠.. 저렇게 사고나면 직장에서 짤리고 공무원도 못 된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미국 출장갔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반대차선에 스쿨버스 서는데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다가 경찰이 바로 따라 붙더라구요. 몰랐다고 미안하다 사정했더니 한 5분은 훈계를 하다가 경고장 하나 발급해 주더라구요. 그 이후 주의깊게 보니 스쿨버스가 멈춰서 아이들 내려주면 뒤따라 오던차도 길건너 차도 모두 멈추는거 보니 부럽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 영상의 저런 상황에서는 엑셀에서 발떼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뒤에서는 엄청 지랄하죠.. 쌍라이트켜고 빵빵 거리고.. 그러던지 말던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한거다 라고 생각하면.. 전 아무문제 없어 보입니다. 추천:북극곰파카 추천:바꾸고싶어요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1   12-13 14:08 바꾸고싶어요 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조조조 정보력:630 친절도:614   12-13 14:08 댓글을 보면, 다시 한번 운전자 편향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은 운전자가 피해자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제 생각은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는 차도 일정부분 책임은 있지만, 확실히 그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운전에 기본이 없는 거죠. 횡단보도인데, 다른 차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30km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없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야죠. 굴러다니는 살인무기를 그렇게 조심히 다루지 않는다면 운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큰 차가 정차해 있으면,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운전자 편향적인 분들은 나와 내 가족이 걸어다닐 때, 너무 허무하게 우연히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걸어다닐 때는 운전자 욕하면서, 내가 운전대 잡으면 보행자 탓하고, 멈춰있는 차 탓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추천:봉규니 신고:아이펙2210 추천:아이펙2210 추천:바꾸고싶어요

해모수 정보력:410 친절도:574   12-13 14:51 @바꾸고싶어요 제 댓글 어디에 아이를 방치하라고 써있나요? 왜 나오지도않은 식당에서 에티켓 문제까지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댓글 쓰기전에 몇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내가 잘못이해하도록 썼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부분은 없는데요? 왜 그런 가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거죠? 아이에게 안전교육하는것과 아이가 교육받은것을 언제나 지킨다는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이야기인데 행간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참..

물탱이 정보력:15080 친절도:18231   12-13 16:58 다들 민식이법 상한선만 보고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형량의 하안선을 못박아 놓았다는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30km 이하로 주행했는데 차 뒷범퍼에 부딪쳤서 애가 사망했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추천:Leemobyung

Leemobyung 정보력:210 친절도:30   12-14 09:29 병신같은 행정 도로설계 무질서한시민의식을 말하는데 왜 쉴드치는것들이 넘쳐? 필시 공무원이거나 맨날 횡단보도 근처에 차를 댈수밖에 없었덭 것들인가??? 이글은 당연한말을 하는데 왜지랄들이지?

Leemobyung 정보력:210 친절도:30   12-14 09:48 저런 상황이면 아무도 저거 못피해요. 저 운전자가 종나게 운이 나빴어.. 이건 단지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냐..나라 온국민 전체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해. 돈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면 해결이 안돼는 거야..아니며 정말 합리적인 구멍이 없는 법을 만들든가..판사가 필요없게 법도문을 만듷라고....불가능하겠지만...

뽀로로 정보력:2310 친절도:7558   12-19 09:56 뽀로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