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는 왜 안하는지...    글쓴이:훌륭한라면 , Hit : 1349

요즘 분양가상한제가 아주 핫하죠. 분양가상한제 하면서 서울 새아파트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그리하여 근처 다른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일전에 이런글 본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나 몇자 올려봅니다. 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강도있게 적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만 잡으면 해결될 일 아닌가요? 다주택자를 잡으면 주택경기가 급하강하여 나라가 휘청할수있다 했던거 같은데 그럼 ????5집이상(주택수는 상황에 맞게) 적용하던지 해서 주택을 풀면 말도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해결될일 같은데 분양가상한제 와 서울시의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왜들 이러시는지 알 수 가 없네요.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훌륭한라면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2080 친절도:4258

일급실수 정보력:5430 친절도:3714   10-23 10:07 진정한 다주택자는 주공과 부영아파트죠....

준이킴 정보력:6370 친절도:5398   10-23 10:09 저도 아파트 늘리면 집값 잡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전문가분 말씀을 들으면 ..집값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짓고 집값이 내리면 집을 안 짓는답니다. 그게 결국 분양가라는 얘기고요.. 종부세 보유세 등등을 올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지만..사실 그들이 다 대상이라..자기들 세금 많이 내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죠..

전용회선 정보력:11410 친절도:13121   10-23 10:17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 보다는 촛점이 팔았을때 시세차익에 있어서죠...(그것도 임대 사업자를 내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어진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많아서 집 많이 산다는걸 규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세차익에 있는거라는...

배터리너리언 정보력:2400 친절도:6557   10-23 10:20 보유세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3천만원짜리 자동차 보유세가 3억짜리 집보다 비싼 말도 안돼는 상황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내면서 비싼 집에 살고 돈없는 사람은 세금 조금 내고 싼 집에 살면 됩니다.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10-23 10:24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어이없네 정보력:5090 친절도:21447   10-23 10:25 한사람이 다섯채 가지고 있는것과 다섯사람이 다섯채 가지고 있는건 집값에 별 영향 없을것 같아요 재건축문제는, 재건축 완화해서 많이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10억짜리집 재건축해서 20억되는 셈 아닐까요? 전 서울집값은 법적으로 해결 안될거라고 봅니다.

roggy 정보력:27140 친절도:26903   10-23 10:42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세금부담에 집을 팔고 매물이 쌓이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그렇게 될까요? 오히려 그 부담을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전가할겁니다. 집값 정책. 참 어려워요.

리어카 정보력:4670 친절도:7387   10-23 11:01 양도세 중과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과세제도 형편상 특정군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힘듭니다. 이미 양도세에 대한 요건도 올라가서 이미 2주택자 이상은 많은 세금을 양도할때 내야 하고요. 보유세도 문제죠. 이미 재산세로 납부를 하는데.. 1가구 2주택자들을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징벌적이거든요.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내는것은 맞지만... 징벌적은 아닙니다..(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말이죠) 징벌적으로 내릴때는 세무조사 뿐이죠. 세금제도를 자세희 보면 막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막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거든요!

존케이지 정보력:1780 친절도:9147   10-23 11:20 이제 거시 산수로 주택수 수요자수 이런 계산으로는 문제 파악이 안됩니다. 수요자들의 마음에 차는 주택이 부족한게 문제라는거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마음에 차는 신축을 딱 막아버리니 문제가 해결은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풍선효과만...

Seany 정보력:700 친절도:1552   10-23 11:23 다주택자 규제는 단계적으로 해야되죠. 한번에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거품과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우선 실수자 대상으로 거품을 줄이고 아마 보유세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죠.

회색도시 정보력:6040 친절도:10509   10-23 11:39 음...그렇군요. 이상해 이분이 쓴 글을 읽다보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집니다. 닉때문인가? ㅎㅎㅎㅎ

자연인 정보력:430 친절도:142   10-23 11:55 모바일- 정부의 목적은 집값을 잡는게 아니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08   10-23 12:51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기때문이죠. 사실 가장 확실한 공급확대 정책을 쓰면 해결되는데.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싶은겁니다. 다주택자가 다주택자인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죠. 즉 공급이 늘어서 주택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이 된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처분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급량 늘리고, 용산부지 공급량 늘린다는 기본 정책만 세워도 다주택자문제는 해결되는데...하지 않을뿐.

쫑 정보력:7790 친절도:11607   10-23 13:15 세금으로 하지 말고 다른 소유권 제한이든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안번 생기고 세율이 올라가면 정권이 바뀌던 시장이 바뀌던 부동산이 폭락하던 절대 다시 없어지거나 세율이 내리지 않습니다. 세금올리는걸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나는 저 세금 안내니까 세율 팍팍 올리라고 하시면 가문에 영광처럼 공부 잘해서 출세한 내 아들이 씩씩거리며 그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잡았으면 좋겠고, 시장 안정화 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세율 올리고 없던 세금 만들어서 집값 잡자고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집을 못사게 하던지 소유 제한을 하면 되지 일반적인 세금 올리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57   10-23 13:26 노무현 대통령때....종부세 도입했다가...어떻게 됐었는지 기억 안나시죠??? 정권 종말을 가져왔죠....언론과 기득권의 공격으로....그래 이번 정권도...세금을 부동산 해결법으로....쓰질 못합니다...

뻥 인간 정보력:740 친절도:2503   10-23 15:59 징벌적 과세라.....다주택자 잡자??? 추가적으로 복지국가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게 조세정의 , 공정과세 부터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대한 민국 급여근로자의 45% 정도가 비과세, 즉 세금(준조세포함) 을 내지 않는 다라는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이러더군요...번게 작아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복지는 다 받아야 겟다........) 근거없는 징벌적 과세가 합당하다는 식의 글과 가진자에 대한 혐오가 뭍어나는 몇몇 댓글을 보고 있자니..어의상실이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저런 댓글들을 다는지....제동생 같았으면 학교서 돈주고 뭘 배운거야 이새끼야 하고 이단옆차기를 할텐데.. 현 국가체계를 뒤짚어 엎자는 식의 말과 같은 뜻인데..어느쪽으로 뒤집나요? 현행 자본주의,민주주의의 반대쪽에 있는 공산주의,사회주의로 가자는 건지??ㅠㅠ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중요하고 핵심기반이 개인의 권리 와 자유 보장입니다. 특히, 여기서 권리란 단도직입적으로 개인의사유재산권을 법적, 국가적등 모든 권리로부터 절대영역으로 보호 받는 겁니다. 그외 집회의자유니 언론의자유니,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라등등의 자유는 이 핵심적인 권리에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걸 제한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자는건 인류역사에서 이슬람 세계, (구)소비에트공화국, 중국등등 일명 비민주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유럽 의 자손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번영을 이루고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유재산권이 보장 받았고, 그를 이용하여 자본을 형성하고 그 자본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인류가 지금까지 번영?을 해온것인데............. 근래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중요한 권리를 국가가 침해? 혹은 제제를 가하자는 글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턴데... 참으로 안타깝네요....내가 없으니 뺐어서 나눠주자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체계에서 다주택자들이 불법으로 다주택 된자 있나요? 다 나름대로 안먹고 안쓰고 아껴서 시드머니 만들고, 이 시드머니가 바탕으로 자본이 커지고 그걸로 주택이라는 아니 아파트라는 재화를 다시 구매하면서 법치국가에서 정한 부가 과세 및 조세를 다 납부하면서 다주택 된자가 100%입니다. 성장보다 나눔에 눈이 멀어 가진자를 무쯔르자는식의 개념은 결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막는것이고 이는 결국 모두가 죽자는 혹은 다시 중세의 세상으로 가자는 말과 같은겁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것이고, 가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레? 이거 성공인가? 하는 불안한 상황으로 가진자 및 사업가의 투자의지를 꺽은 상태라고 합니다..(대부분의 경제학자분들의 의견중 일부..) 가진자가 나름 각자의 재산권에 위험을 받고, 투자수익률이 않좋아아서 투자를 안하는데... 어찌 돈이 돌고, Job이 생기나요? 못가진자가 투자 하면 될텐데.......글세요...

청풍명월 정보력:2530 친절도:3242   10-23 20:27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 하나도 잘된게 없습니다. 그 많은 규제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아파트 값은 이미 하늘 높은데 까지 올라 갔습니다. 뒷북 정책, 효과없는 정책.................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만 이득을 본 결과가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