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는 조항이
2019.6.25.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5퍼센트 ⇒ 0.03퍼센트로 강화.
1. 음주운전 관련 벌칙(제148조의2, 6.25.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주의내용
가. 소주 1잔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 취기가 오르면 0.03퍼센트에 도달할 수 있음.
나. 음주 다음날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도 운전 금지 수준이 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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