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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즉시 단속하거
나 경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추천:드림베스트 추천:가돌이아빠 추천:거부기9 추천:양가 추천:장군이 추천: 인스5700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로교통법은 행정처분이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4개항목 벌점 90점이었다면 합당할 것 같네요.
단 계량화에 대한 산정방식은 연속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굳이 250점을 만들어서 면허취소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유로 충분히 취소처분이 가능할듯.. 이게 법원의 재량이죠.
위 건은 정도가 과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20~130 정도로 계속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계속 따라오면서 1분간격으로 계속 위반이라고 찍고 한 10개쯤 모아서 과속위반 딱지 10개 끊으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런지 궁금하네요.
별다른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없었기에 경찰의 대응이 과했다... 라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게 아닐런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나왔다면 250점에 면허취소가 아니라 사형하라는 말 나오고
경찰 방임, 무능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일어나지 않은 사고 이야기를 하는건 논외라 하더라도
속도와 위반 행위 그리고 그 위반을 저지른 시간을 총체적을 볼때 두번다시 운전대 잡게 해선
안되는게 맞지 않나 싶군요 추천:그림자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