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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T8E1G0W0C4Y1B7Q1B8H0L1S5N3K0 자유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간략히 말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인 지위를 부여해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 지원 급여를 받게 해 주자는 겁니다.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질환의 범위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 중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자는 개정안인데 여기에 반대 의견이 많더군요.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희귀 난치성 환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은 찬성하지만 이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 100%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장애인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네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이즈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고 실제로 저 법 어디에도 에이즈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소리 아니냐 싶었는데 이미 몇해 전부터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분위기 조성 시도가 있었다더군요.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만 감염자가 매년 천명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 걸려도 국가에서 다 치료해주고 게다가 장애인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준다고 하면 감염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지 않겠느냐고 하네요. 솔직히 지원이 잘 된다고 해도 그거 믿고 감염될 위험이 있는 행동을 자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  위 표에 나타난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고 숨어버린 600여 명의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진대.... 반대 의견이 많다는 건 지나친 설레발일까요? 지속적인 환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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