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가 아니면 존속살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글쓴이:푸른태양™

, Hit : 1594


뉴스 기사를 읽다가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니여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는데...
약간 아니 많이 웃긴데요? ㅎㅎㅎ

진짜 법이 이런가요?

원문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809121030525291?pg=nv_newsstand


  푸른태양™
잠깐!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한줄의 댓글이나 답글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정보력:6270
친절도:6469

투데이
정보력:138850
친절도:124913
 
09-12 16:55
기술적으로는 존속살해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일반 살인에 비해서 분명 가중처벌받겟죠..
복합기
정보력:39150
친절도:48287
 
09-12 17:04
오이디푸스

테베의 왕으로, 자신의 부모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미망인이 된 어머니와 결혼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오이디푸스와의 관계가 밝혀지자 목을 매어 자살했으나
오이디푸스는 죽을 때까지 테베를 통치했다고 한다.
chucki
정보력:0
친절도:
 
09-12 17:06
존속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때문이지요
예전에 의부에게 어려서부터 강간폭행당해온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부를 살해했을 때 존속살인이 아니라 감형받은 적 있죠...

정보력:11420
친절도:3081
 
09-12 18:17
법이 어이가 없네요.
그럼 입양한 아이들은 법적으로는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네요
citron
정보력:750
친절도:4379
 
09-12 20:13
어렴풋한 기억에 이게 유교적 영향+일본법 영향으로,
자식이 친부모살해하면 존속살인, 부모가 친자식살해하면 일반살인... 이었던듯...
vendetta
정보력:3740
친절도:27096
 
09-12 21:06
참고용 민법상 정의 - 친족, 혈족, 인척, 가족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vendetta
정보력:3740
친절도:27096
 
09-12 21:16
저 죄목도 문제가 많다면 많아요. 존속살인이 일어날 정도면 대부분 오래 누적된 방임과 학대(모욕, 상습폭행, 상해, 성범죄 등)가 원인인데 말 그대로 생판 모르는 연장자를 살해 한 경우에 비해 관계가 혈족이라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