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위반과 제차신호 불이행의 차이  
 글쓴이: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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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저도 공익신고를 잘 안하기는 하지만서도,
큰 사고날 뻔한 일에는 일년에 2,3번 정도 공익신고를 합니다.

작년 말에 가족들을 태우고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3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4차로에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고,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었죠.
지정속도 70키로의 도로여서 60키로가 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다행이 추돌은 없었고 가족들만 엄청 놀랐습니다.


싸움보다는 신고다.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영상도 올리고 내용도 적고.. 올렸죠.

전산등록해서 처리하겠노라 답변이 왔습니다.


한 10개월이 지나서 한번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아직 해당운전자가 오지도 않아서 소재파악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관분이 하는말은, 현행법률상 제차신호 조작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하고 시인을 해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합니다.
신호위반, 도로바닥에 써있는 지시위반 등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바로 부과되지만,
제차신호 위반의 경우에는 운전자확인하고 시인해야 부과가능하다는 말이더군요.

쉽게 말하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똑같은 거리, 똑같은 속도로 같은 상황으로 끼어들기를 해도,
깜박이를 켰던 안켰건 간에,
실선차선이면 바로 범칙금 혹은 과태료부과.
점선차선이면 운전자 소재확인후 시인해야 범칙금부과.

이렇더군요.

운전자가 끝까지 출석 안하거나 시인안하면 범칙금부과가 불가능하고,
경찰전산에만 남아 있을 뿐이지, 영구 미제로 남는다는거죠.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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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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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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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6:02
2700점 밖에 안되네요.
날 시원해지니 다시 해야죠
국민신문고 오늘도 두건 신고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청구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더 열받을까봐요.
비오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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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6:36
음...저는 반대의 경우 였는데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우편이 발송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결국 나중에 집으로 경찰이 찾아 왔었어요..소재수사를 한다고...
정상적인 차량이고 주소에 살고 있다면 거의 경찰서에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샤각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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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7:50
저도 열 받을 때는 하고 싶은데 게을러서리...
JINO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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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0:05
모바일 Mode-
글쓴분께는 죄송하지만 편도 4차로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상황이면 뒤에 서있던 차량이 끼어들수 있다는걸 항상 염두에두고 운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하는 상황이었다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서 가시는것이 능동적인 방어 운전입니다..
abraham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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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2:55
모바일-
이런 상황 때문에 버스 등은 어쩔 수 없이 부딪치죠.. 급정차 해봤자(물론 제동거리가 길어 부딪칠 확률이 높지만) 안에 사람들 다치면 고스란히 기사들만 독박이죠.. 50-60이야 얼마되지 않은 속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