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t : 1592 |
|
|
||||
|
|||||
|
|
|
- Link #1 : TPC 도서정가제 법을 가장한 담합이 아닌가요? |
|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들 알고 있으실겁니다. 온라인서점의 무차별적인 할인 공세에 동네 골목서점들이 죽어 나가던 시점에 온라인 서점에서 신간의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법은 ‘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죠.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에서만 10%할인이 허용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동네서점을 살린다며 온라인의 할인제한을 10%로 만들며 동네서점은 할인을 못하게 하는 법 때문에 이미 동네 서점은 자생력을 잃어가던 4년이 지난 시점인 2007년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오프라인 서점에도 동일 할인율이 허용했습니다. ㅋㅋㅋ 동네서점의 몰락 후 그 파이가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던 출판업계와 온라인 서점은 시대의 변화와 여러 이유로 파이 자체가 줄어버려 매출이 줄기 시작하니 기존처럼 신간에만 할인 제한을 해서는 안되겠는지 이제는 구간까지 할인 제한을 하겠다며 2014년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정 도서 정가제는 이렇게 하니 조금 먹기 살기 편한지 2017년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거 못 느끼시나요? 이 법의 처음 도입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것처럼 동네서점 활성화가 목표였지만 현실은 독소조항을 넣어서 오히려 더 빨리 동네서점을 고사 시켰죠. 잘 살펴보면 온라인 서점에만 도서 할인을 하며 동네 서점은 할인을 못하게 하여 서서히 고사를 시키며 온라인 서점의 이익율을 올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로 신간 서적의 판매량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니 이제는 할인폭을 늘려주는 척 하며 구간의 할인폭까지 제한을 걸어 버렸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시적이라던 법은 기간이 늘어났죠.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할인 제한을 걸면 바로 담합이요 불법이지만 도서는 이렇게 법에서 정해주니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어 있고 소비자의 권리는 이미 바닦으로 떨어 졌다고 느끼는건 저만인가요? 요 근레 잡지나 부록 때문에 구입 했지 다른책을 구입하지 않다가 진짜 몇 년 만에 책을 사려다 할인율 보고 -_ㅡ;;;; 이거 뭐지 하고 검색해 보다가 개정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알게되고 황당해서 한 소리 적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율 더 주는거 없나 찾아보니 판매자들이 새책을 아에 중고책이라며 할인율 올려서 불법으로 할인을 더 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더군요. ㅋㅋㅋ 법을 가장한 또 다른 담합으로는 단통법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가 가장 큰 이득을 봤죠. 대다수의 소비자는 더 손해를 보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싼거 찾던 사람은 지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죠. 잡소리고 TMI인건 알지만 짜증나서 이런 글 편하게 적을 수 있는곳이 투피 같아서 몇자 끄적였습니다. 글 쓰고 있다가 잠깐 이야기 하고 담배한대 피고 오니 태블릿이 최대절전모드로 들어가서 로그아웃이 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작성완료 눌렀더니 복구팁이라며 내용이 살아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 했더니 글에 바탕색이 깔리는군요. 귀차니즘으로 그냥 올립니다. ㅋㅋㅋㅋ 추천:특별한선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게시돌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