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사태에 대한 생각...  
 글쓴이: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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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죠.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강력 범죄는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면서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심리가 팽배해진 것이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난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할테고
영원한 이방인이자 아웃사이더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들을 차별하고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신들을 받아준 국가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이 커질테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실패한 난민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입되는 인원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정부에서 현명한 정책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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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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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0:32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난민의 대다수가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난민중 일부가 한 것이겠지만 난민의 숫자가 커지면서
일부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소수의 난민을 수용했을 경우 사회 치안의 범주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갑자기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
쉽게 통제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적인 다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종교적인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삶의 방식 등의 문제에서...
소수의 난민의 경우는 사회에 적응 하려고 하겠지만 다수가 되면 자기만의 문화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인권 존중으로만 몰고가면 기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che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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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0:35
유럽 기준으로 우려하는건 지나친 걱정이라고 봅니다.

많이 이야기되는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독일은 한창때 하루에 2만명정도 넘어왔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올 수 밖에 없는데다가 그나마도
93년도 난민협약 체결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신청한 난민 인정 비율은 3%수준도 안될정도로 낮아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제주도 등 몇몇 관광 특구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난민발생지역은 무비자입국 제한한다니 더이상 그럴 이유도 없구요.

그것보다 인구의 10% 수준의 장기거주 외국인이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글 쓰신 분들 말대로 장기거주 외국인 2세쯤 되는 아이들이 크면 우리나라에 적개심만 남아서 더큰 문제의 소지가 될겁니다.
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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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0:38
한국은 수천년동안 단일민족, 섬나라 특성을 가지고 살아온 국가입니다
과연??,,
현재 농어업,제조업 같이 힘든일에 난민 유입해서 경제부양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한국처럼 배타적 민족이 있을까 싶네요, 일본은 서양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중국은 아시아계의 다민족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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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0:40
is가 들어왔다가 사장에게 구타 당하고 도망간다는 우리나라...

제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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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0:44
저는 오늘 아래 기사를 읽었는데요
15년간 살면서 아이가 14살10살 아이둘이 있고 한국에서 난민인정받기가 많이 어려운가보긴하네요
내용 읽어보면 받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다른가봅니다..
아무튼 최종 소송까지 해도 0.88%정도만 난민 인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미국 국적 아이를 낳을려고 만삭으로 미국여행(원정출산)을 하던 한국 사람들도 있었는데(지금도 있나?)
꼼꼼한 심사로(난민심사공무원 전국 37명)부적격자들을 정확히 골라 내고 적격자들은 사회에 잘 흡수 될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어야 겠지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2f57cce4b00295f15d3b57
존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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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1:22
우리가 새터민으로 나름 노하우가 있긴 할텐데... 타국적 난민에게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겠죠.
일단 말도 안통하고...
파더
정보력: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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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1:22
저는 난민 다문화 다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좀 먹고 산다고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하는것도... 우선 우리나라 위데 북이 있지요... 완전히 통일되지 않는한 전쟁가능성 0%는 아닌데.. 전쟁나면 의무복무제에 누가 나가 싸우나요... 지금이야 사돈 팔촌 하면 다 한국사람이니 열심히 싸우겠지만.... 만일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이 다문화 민족이라면.. 광복될수 있었을까요... 지금월급쟁이 의료보험도 헤택을 다 받을수 도 있고 안아프면 안받을수 있지만 그 돈으로 우리국민 필요한 사람 혜택 받는거 뭐라 하는사람 없지만 ... 2~30년 이상 낸사람도 많고 하는데.. 난민, 외노자등 우리나라 아닌사람이 헤택받고 돌아가면... 그돈은 그만큼 낭비 아닌가요.... 인권 인권 .. 자국민 인권도 힘없으면 무시되면서... 무슨 인권타령인지.... 차라리 최저임금 받고 힘들게 사는사람, 장애인. 고아원... 이런데 좀더 도와주는게 .....
복합기
정보력: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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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1:50
오늘이 625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서방국가든 모슬람 국가든 아무 조건없이 도와주러 왔고 희생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도 베트남난민이나 요즘의 북한 이탈주민처럼 다른 나라들을 떠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가 통치하는 곳을 피해 밀입국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종교와 피부색이 다른 나라들을 떠돌았었지요..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상해의 임시정부도 없었을테구요..

국제화된 나라에 살면서 우리도 그들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들이 올 수도 있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난민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면 안되지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수는 없지 않나요..??



추천: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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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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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3:23
모바일-
회학적 거세를 하고 받아주면 그나마 안전할거 같습니다
신고:서현아빠
신고:netores
신고:표범
ne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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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5:08
이미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는것이 잘못된겁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적법하게 하라고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 및 우리나라의 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확증이 없는한 쉽게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봅니다.
바람둥이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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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5:16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난민을 받아줘야하겠지만 그들이 무슬림이라 안됨!
다스 부트
정보력: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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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6:25
인도주의적인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받는 일이라..
어느 정도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이 융합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싶어요..

이슬람 근본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는
실상 현대사회에 중세시대 사람들이 난입하는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종교 신념 같은 건
교육이고 뭐고 안바뀝니다.

융합될 수 없는 건 절대로 트러블이 발생하지요..
pyskch
정보력: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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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3:06
난민과 위장난민은 구분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인권과 대의명분 내세우기전에 현상파악 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위장 난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후에 인권을 적용해야 할 듯..
추천:불날개
추천:하루
달나라
정보력: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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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12:00








"난민 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2018년 6월 25일 by 아이엠피터, ㅍㅍㅅㅅ)

http://ppss.kr/archives/167731

이 글이 참고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