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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많은 관심을 받는데 투피님들에게 질문해봅니다. 시장에서 매점매석을 하면 형사처벌받는데 부동산은 매점매석하면 따로 처벌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는 경우 매점매석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이유가 한정된 자원으로 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한전ㅇ된 자원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어느 정도 이상을 구매하면 매점매석으로 보아 처벌해도 될거 같은데 투피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산물은 음식으로 생명과 과련있기 때문이라면 우리 생활의 기본을 위해 의식주는 필요한 식만되고 주는 안된다면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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