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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주는 댓가로 금전적 요구 이런 각서가 유효하다고? 요즘 변호사들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개념이란 걸 안 배우고 마구잡이로 머리에 집어 넣었나부네요 공무원은 국민의 시다바리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시청 구청이 영리재단 사기업이고 7급 공무원이 고위 임원인 줄 착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네요 용적률 완화 허가 도시계획에 따라 완화해줄만하면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용적률 완화 댓가로 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무효입니다. 어떤 반대급부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허가권이 공무원이 가진 권력인 줄 아는데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해야될 권한인 것이죠. 공무원들 도대체 누가 왜 이 따구로 교육 시켜놨는지 지난 반에 장애인스티커 유효기간 지난 거 정확하진 않지만 공무원 지 맘대로 갱신거절하고 그냥 붙이고 다니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감사중이네요. 법에는 스티커 홀로그램이 손상됐어도 갱신의무를 부과해놨는데 겨우 7급 공무원이 뭐라고 지 맘대로 처리하는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어요 시흥싣ㅎ 국토부랑 경기도가 mtv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배곧신도시 생기고 시흥시 저질동네로 만들어놨어요 아파트류 돈따먹기나 하려는 타지역 저질시민들 상가지하주차장 공짜인데도 텅텅 비어있고 불법주차로 도로 개판이고 운전도 배곧신도시가 젤 더럽게 운전해요. 교통단속 거의 안하는데 배곧신도시가 워낙 운전 더럽게 하다보니 교통단솓은 오로지 배곧신도시에서만 단속 주차공간도 겨우 1.6대1 주차공간 모자라서 주차 스트레스 장난아니고 아파트 주변에도 온천지 불법주차 엘리베이터도 20몇층 30몇층이면서 꼴랑 1대 엘리베이터 최소한 30다는 돼야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타고 가는 중에도 중간중간 서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불행을 돈으로 산 사람들 수도권 인구포화인데 왜 수도권을 더 개발해 글고 건축허가를 내줄라면 사람답게 살게끔 허가를 내줘야지 겨우 엘리베이터 딸랑 1대 공무원들 정말 적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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