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기획하면 그 정책의 기안자가 누구인지, 누구누구가 동의했는지 자료로 다 남긴다고 하죠.
건교부는 그런 것이 없이 건설사 편의적인 정책을 기안해서 아파트 소음이 안잡힌다고 어떤 유튜브가 지적하던데,
암튼 어떤 정책에 대해 기안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런 자료들이 남는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였는지, 아니면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였는지 후대에 알려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 역시 어떤 판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료가 남고,
그것을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이것은 좋은 선례로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 수 있다면
법관들이 좀 더 판결에 신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판결한 것이 내 자식들에게 나쁜 선례로 길이길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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