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몇차례 얘기했지만 허위사실유포죄 혹은 유언비어죄라는 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죄목에 붙어서 죄를 더 무겁게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그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적용하는게 쉽나? 하면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그렇다쳐도 특정성? 예를 들어 오X산이를 모욕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오X산이 얼굴보신분?
오X산이 본명이나 누군지 아쉬는 분이 없자나요?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고로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성립할 수 없죠.
물론 연예인(투데이님 포함) 등은 가능하죠. 누군지 다 아시자나요?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
그리고 저를 모욕해도 모욕죄가 가능합니다. 왜냐? 그건... 비밀...
여하튼 싸워도 알고 싸우시길... 뭐든 말입니다.
어설픈 지식가지고 제발 내가 옳은 것처럼 무식하게 싸우지들 마시길...
진짜 지식인들이 보면 우픕니다. 저 말구요.^^ 주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타인을 비방들 하시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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