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고 김준엽 총장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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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총을 쥠)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출근을 거부하면서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직접적 혹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