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단위까지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주 최대 69시간 이상 연장노동이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에서는 ‘과로 촉진’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1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

단위로 관리되는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주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일간 11시간 휴식’과 ‘휴식 없이 주 64시간 상한’ 선택권을

제시했다.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면 주에 69시간,

휴식이 없다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연장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늘린다.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까지 정산 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후 6~7월 중 최종 정부안을 낼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안이 만성적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휴식권 조치에는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편방안”

이라며 “노동부는 더이상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8977?sid=102



취업하고 이래저래 일을 시작한지 10년째 되었지만 주 69시간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이게 정치글이라면 조용히 다른곳으로 옮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