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숨져 실형
"강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261910001 추천:roggy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음주사고 내면....변호사 자격증 박탈? 회사원이 음주 사고 내면 회사 짤리고 3년간 취업 못하게 하는 법이 있나요? 이건 특권의식이라기 보다는 생존권 문제죠....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사한테 면허 취소 적용하면 다른 직종들도 똑같이 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