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세는 예전부터 우리 나라에 있던 거래법이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윈윈한다는 ... 집주인은 목돈 들어와 좋고 세입자는 월세같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좋고
근데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터지면 구제 방법이 별로없어서 ㅠㅠ 이래서 슬슬 월세 문화 정착된다는 거 같기도 하네요
전세는 원금이 보장되고 월세보다 싼 은행 이자였기에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에 전세가 버티기 힘들겠죠. 전세 원금 보장도 집주인 잘 보고 들어가야하는데, 사실상 원금보장 리스크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골라서 갈만큼의 여유보다 전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면적으로 제한해서.
일반개인 임대사업자는 주거시설 10개 혹은 전용합계 850m2 이하만.
비주거시설 20개 혹은 임대면적 30000m2 이하만 가능하게.
법인 임대사업자는 주거 50개 / 비주거 100 개 (개인의5배까지..)
그이상을 초과하려면 LH처럼 국가의 관리를 받게 하는거죠
예를들면 임대물건 금액의 10%를 주택보증에 예치 + 90%금액은 보험증권으로 대체 해야 되게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