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할때! 정당방위 인정받는법    글쓴이:투데이 , Hit :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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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속 손대 안대고 얻어 터지면됩니다. 근데 이거 좀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걍 맞고 있으라니... 그런데 저 이야기에 대한 변호사의 논지도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날 때리더라도 맞아야지... 나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고 싸움이라고.. 그럼 뭐가 방위냐?  그럼 방위란 단어 사용하지 말아야지.. 정당 처 맞기 라고 해야지   추천:수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호연법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pyskch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효원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투데이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멜깁슨 정보력:56030 친절도:15707   08-25 12:03 법이 바뀌어야 할 듯요. 추천:띵요~

전용회선 정보력:12270 친절도:13502   08-25 12:04 이래서 무술을 배워야 합니다. 맞지않고 막아야 하니... 막는것도 문제가 되려나... @_@

나노샷 정보력:2150 친절도:3897   08-25 12:11 모바일- 우리나라는 맞기만 했어도 상대방이 때리다가 손에 골절 오면 쌍방 폭행이더라고요.

뽀로로 정보력:2320 친절도:7667   08-25 12:15 모바일- 10분동안 가드올리고 있어야 한다? 도그사운드네요.

여의주 정보력:340 친절도:837   08-25 12:22 모바일- 뒷골 땡기는 얘기네요

일등시민 정보력:2370 친절도:4664   08-25 12:34 모바일- 방어 한답시고 괜히 한대 잘못 맞으면 죽을수도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36계 아님 공격이...

토오올 정보력:850 친절도:1806   08-25 12:52 어차피 쌍방폭행으로 가게 된다면 선빵을 날리는게 좋겠네요.. 추천:투데이 추천:끄저기 추천:뚱

치즈버거 정보력:3900 친절도:4340   08-25 12:53 기왕이면 맞을 때 크게 나가떨어지는 할리웃 액션으로 확실한 증거 확보?

임금 정보력:10720 친절도:12271   08-25 13:54 그리고 쌍방이어도 누가 원인제공을 했느냐.. 누가 선빵을 날렸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다친넘이 피해자에요... 제가 소싯적 일 시끄러워질거 같아 취객이 시비거는거 쌩싸고 있는데 확 밀치더니 갑자기 저를 막 때리기 시작... 저는 딱 한대 때렸는데.. 그새끼 고막 터져서 소형차 한대 정도 깽값 물어 봤습니더... 그냥 딱봐서는 내가 피해자 인데... 72년생 그새끼 이름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안까묵고 있음. 언젠간 복수할 날이 오겠쟤... -M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8-25 13:57 흠... 맞으면 죽어라 같이 치고 박고 싸워야 겠군요. 일단 많이 더 때려야겠네요.

끄저기 정보력:750 친절도:1982   08-25 14:00 싸움이나면 맞고 있으면 XX 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일단 싸움나서 서로 맞잡았다면 진짜 죽일 각오로 덤벼서 싸우거나 죽을 각오로 그냥 맞아야 합니다.

야한전설 정보력:1640 친절도:2374   08-25 15:10 (퍼온거에요_저도 얼마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쳐맞고 욕먹는 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2011년,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야 성립된다.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를 도발하면 안된다.-상대방을 해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때려 봐", "찔러 봐" 정도의 언행은 도발이 아니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균형성을 잃으면 안되는 것이지 무조건 가해자보다 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어는 불가벌적 과잉방어로 취급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적합성(방어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피해)을 갖춘 한 허용된다. 폭력에 흉기로 대항해도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다. 6.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다음의 행동을 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주먹을 앞으로 뻗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먹이 반원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경우, 뻗거나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목 등을 잡은 후 다른 유형력의 행사(예: 뻗거나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목을 잡은 뒤 꺾거나 비틀어서 손을 부러뜨리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는 것) 없이 단순한 몸싸움을 벌이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혹은 주먹이 나오는 것을 잡기만 한 상태로 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꼼짝 못하게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무위키 퍼옴-

수우 정보력:35090 친절도:1404   08-25 15:12 수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그림자_ 정보력:900 친절도:1691   08-25 15:41 모바일- 어차피 정당방위는 없다고보고 다행하도 쌍방폭행이 있으니 일단 내 입술 맞아서(내가라도 때려서) 터지고 난뒤 몸통쪽만 집중적으로 가격.....할수 있을까?. 암튼 맞고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호연법사 정보력:1470 친절도:3973   08-25 15:58 호연법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pyskch 정보력:600 친절도:2357   08-25 17:29 관심 있는 글이어서 제 블로그에 스크랩하였습니다.감사^^.

pyskch 정보력:600 친절도:2357   08-25 17:30 pyskch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ideGN 정보력:360 친절도:1285   08-25 17:38 여기서 코메디인게 경찰에게도 적용됩니다. 난동 부리는 사람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난동자가 경찰 대상으로 쌍방폭행 걸 수 있다는게 웃긴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동생 경찰이 이거 때문에 한동안 맘고생 했었습니다. 추천:투데이

백갈매귀 정보력:2160 친절도:8043   08-25 18:29 그냥 개패듯이 패고나서 슬쩍 건드릴때 세게 넘어져서 더 다쳐야 되나 어쩌지.....

효원아빠 정보력:4570 친절도:8989   08-25 23:34 효원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미니 정보력:32060 친절도:8581   08-26 01:27 참 ㅈ같은 법 좀 바꿔야 하는데... 뭔 10분이고 20분이고 뒷짐 지고 맞어?? 그러다 디지면?? 고막 나가면?? 뇌출혈 생기면??

ssari(하얀목련) 정보력:3890 친절도:8116   08-26 09:59 역시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36계 줄행랑이 최고네요

차니5 정보력:360 친절도:128   08-26 14:38 취권을 배워야 할 듯... 때리더라도 술김에라서 반성문 쓰면 감형됨? ㅋㅋㅋ

무한도전 정보력:980 친절도:649   08-26 16:46 저는 실제 경험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때린다고 나도 때리면 정당방위가 안되더라구요. 전 상대방이 때리려고해서 밀었고 밀린 상대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폭행을 하는데 더이상 때리면 죽이겠다 싶어서 참았는데... 밀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당방위 성립안되고 벌금형... 정말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벌금내고 말았지만 폭행이란 범죄는 평생 달고 다녀야하고...참 나...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상술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ㅠㅠ 웬만하면 투피 분들은 다툼에 섞이시지 않는게 제일 좋은 방법아닐까 합니다.

다스 부트 정보력:660 친절도:1995   08-27 06:30 모바일-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정당방위 는 없다 생각하심 되고요. 그냥 싸우면 둘 다 처벌받고 상대가 다친만큼 수리비를 내는 개념 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줘패버리고 돈으로 때울건지. 쳐맞고서 몸으로 때울건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 하는 개같은 시스템이죠.

루디(Rudy) 정보력:1810 친절도:1696   01-30 23:04 관심 있는 글이어서 제 블로그에 스크랩하였습니다.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