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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씩 눈팅만하다가 아래 하늘바라기님의 글을보고 댓글로 달려고 했으나 첨부할 자료때문에 새로 답글 올립니다. 올리신 자료가 너무 간소하여 속단할 수 없지만 이 사고는 아파트 단지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추정하는 바, 단지내 도로상의 사고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피 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합니다. 님의 사고에서 가피율이 A(SUV) : B(승용) = 80 : 20 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판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첨부한 그림 자료(교통사고분쟁위원회 실무지침)에 제법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쌍방의 기본과실 50 : 50에서 A차량의 서행불이행(+10점)과 B차량의 기좌회전(-20)을 가감하여 80 : 20으로 판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보면 B차량이 좌회전반경을 너무 짧게 깎아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하늘바라기님의 차량이 A(SUV)라고 했습니까? 만약 내차가 A 라면 이 사고는 1. B가 직진 소도로에 진입을 마친 상태에서 발생한 직진도로상의 사고이고(상대적으로 A의 앞범퍼는 일반도로의 정지선 위치) 2. B의 회전반경이 작아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B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이며 3. A차량은 최대한 도로 우측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상대차량의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해 주었기에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사고전후 불박영상 제시 필수).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판사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쟁지침이 저렇다하더라도 상대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그 차주가 대뜸 입원을 하겠다는게 많이 괘씸하네요. 경찰이든 상대보험사에게든, 위 1, 2, 3의 주장을 피력하시고  만약 인사사고로 몰아간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해 보세요.    추천:스코어러 추천:장풍高手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clearsea 추천:ChaC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현구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형신짱 추천:뻥.투.데이 추천:선플라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고구마 추천:월레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버그버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멋장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경배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천하장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spinbird 추천:Woo&Jeong빠! 추천:백호님아 추천:신지유하 추천:네오시리어스-나는 앱등이다!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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