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이게 기름 값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원이 올랐을 때 기름 값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유류세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200원만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일 텐데요. 실제로는 한 100원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한 40원 정도만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100원 깎아줬는데 100원이 할인이 안 됐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 용혜인> 저는 정유사가 마진을 높여서 인하로 발생한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정유사들이 리터당 마진에 해당하는 수치를 높여서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휘발유는 50% 경유는 80%를 높여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유 4사가 지난 4분기에 2조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역대 최고인 4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기름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물론 글로벌 유가 상승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오르는 추세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유사와 고객 중에서 정유사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류세를 포함한 정유사의 시장 구조에서는 오르면 또 정유사가 이익을 버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수요 공급 원리로 이걸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류세 정유사 이익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 용혜인> 네 세금을 깎아준 몫은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마진율을 높여서 초과 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유업은 기본적으로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정유사들이 놓여 있는 거죠. 정부가 이 수조 원의 세금, 수입 세수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결정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유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간다. 이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시장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오히려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