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벌저지고 있는 일 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제 지나가다 봤을때는 오히려 저 철근과 천막?이 내려가 있던데...
“거실창 코앞에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우리는 앞으로 남의 집 벽만 보고 살라는 겁니까?”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장이노빌’. 2005년 입주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최고 10층 총 40실이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구의역까지 각각 15분 정도 걸리고 북쪽으로 아차산공원을 끼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광장이노빌’ 입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올 초 단지 남쪽 불과 3m 거리에 있던 5층 상가를 허물고 16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가 시작된 것. 아파트가 완공하면 ‘광장이노빌’ 거실창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로 꽉 막힌다. 햇빛이 거의 차단돼 일조권 침해는 물론 조망권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상황이다.
하지만 광진구 건축과는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주장대로 주거지역에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대지가 너비 20m 이상으로 넓은 도로에 접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실제로 광진구 설명대로 ‘광장이노빌’은 단지 측면으로 왕복 6차로인 광나루로를 끼고 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광진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2/2022060200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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