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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0시부터 지방선거 등에 관련된 후보자의 현수막이 게시되기 시작합니다. 시의원 등 기초단체 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교육감 곳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까지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이 내일 아침이면 거리에 장식되어 있겠지요.. 디지털 시대에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선거현수막은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면 안되어서 대부분 길과 나란한 방향에 설치될겁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교통에 방해가 될 소지는 있을거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하다거나 맘에 들지 않는 후보의 현수막이라고 해서 훼손을 하게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량이 비교적 무거우니 그점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자비가 없다고 보면 되지요.. 현수막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지는 미지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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