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독재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단지 국가 규모나 영향력(인접된 정도 포함)에 따라 와닿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건 "취약한 국가(fragile state)"나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와는 유사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별개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건 체제가 불안정하거나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가는 걸 시사하죠. 북한은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지표 상으로 낮게는 뜨지만 최악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인 건 워낙 오래 지속되어서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지만 취약/실패 국가로 주저앉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당 계열 정부가 북한과 평화 교섭을 해온 것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대하느냐 마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적 관점이 섞여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양측 정부 모두 헌법 상 한반도 및 부속도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는 휴전선 너머를 불법 점유 중인 정치세력일 뿐,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상화" 하는 건 체제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양측이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소되는 것이죠.
어떤 국가가 국방력이 약하다던가 면적이나 인구가 적다고해서 마냥 깔보거나 침략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취약한 국가라도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국방력 차이가 엄청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보면서 느끼면 됩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이런 행위와 과정으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략 야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을것으로 봅니다..
새삼 law.go.kr에 들어가 헌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학교때쯤 조목조목 짚으며 공부를 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현행 헌법도 아니었을테지만, 암튼 지금 읽어보니 새삼스럽네열. 일단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또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뒤집으면 수복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도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라고 하여 북반부라는 영역 한정을 한 뒤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한다는 애매한 내용이... 대신 서문쪽은 아주 읽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조''영생불멸'... 뭐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