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글쓴이:뫼오로시(맹추) , Hit : 1453

이걸 폐지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까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안정화하려고 만든게 임대차 3법인데 오히려 그때 화들짝하고 많이 올랐죠...  부동산은 건들때마다 오르는거 같습니다.  저야 집이 있지만,  당장 조카들도 이제 자기 집 마련해야하고 제 아들도 몇년뒤 결혼하게 되면 집 마련해줘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의식주 3가지는 적당히 살아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의식은 해결이 되는 거 같은데 주는 어렵네요.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뫼오로시(맹추) 원래 전공은 제철소 냉연조업 시스템 설계. 그걸로 먹고 살다가. 지금은 기구 설계도 하면서 가끔 제품 디자인도.. 해외 영업도 틈틈히... 딱히 잘하는게 없네요. 에휴... 빚으로 빛나게 살아가는 맹추 뫼오로시 정보력:70070 친절도:25654

來夢徠人 정보력:29460 친절도:17359   03-29 10:43 방호복이라는 것이 입기에 상담히 불편하고 입은 후에도 불편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선 필수죠. 여튼 결과가 말해 주겠죠. 뭐가 옳았는지는... 지금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복합기 정보력:66860 친절도:57332   03-29 10:44 임대차3법이 초기에는 오르겠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법으로 안정화를 시키는거라서 지금 폐지하면 죽도 밥도 아닌게 될겁니다.. 무엇이든 시행초기에는 헤매기 마련이죠..

복합기 정보력:66860 친절도:57332   03-29 10:47 현 상황이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이라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전세가든 부동산 가격이든 무조건 오르죠.. 대기업에게 대출이 관대한데 재벌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환원하는터라 부동산 줍줍..

고시생 정보력:3530 친절도:3424   03-29 10:57 참... 답답한게... 과연 정책이 문제인가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집값잡겠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검착개혁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언론개혁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노동자처우 개선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그럼... 그것을 싫어하는 기존 기득권 및 카르텔들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까요? 현 정권이 분명 잘못한게 있죠. 저들처럼 영악하고 교묘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것.. 추천:건달 추천: 나두룩스 추천:yoco

버그버그 정보력:1550 친절도:3244   03-29 11:05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을텐데...

노완동 정보력:12010 친절도:5929   03-29 11:15 저건 법이지....대통령 령이 아니라서 ....어찌못하는것 아는데... ???

초록물고기 정보력:2400 친절도:13251   03-29 11:27 여론전이죠. 대통령을 그들이 가져왔으니 여론이 기울었다... 민주당 어쩔래? 반대하면 여론 안 좋아져서 지방선거 결과 더 안 좋아질텐데? 뭐 이런거... 쫄면 되집니다. 그걸 민주당이 알아야 될텐데.. 지방선거 앞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 어떻게 반응할지....

aindark 정보력:9010 친절도:8183   03-29 12:07 머 법을 함부로... 대통령이? 과거에 남발하던 대통령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무슨... 다만, 이놈의 민주당 놈들 이번에 남은 기간동안 제대로 정신 안차리 계속 선비질에 협상을 빌미로 자꾸 차일 피일 자기손에 피 안뭍히면 결국 다 원하는대로 될겁니다. 임대차 3법도 결국 이것저것 엮여서 제약의 역활을 하는건데 각종 규제 해제하면 결국 마지막에 줄대고있는놈들만 죽는겁니다. 앞에서 살짝만 흔들어도 줄의 끝은 심각하게 요동치는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민주당놈들 정말 아직도 눈치 싸움이어가겠다면 지금부터 그냥 민폐당에 줄대고 갈아타라고 말하고 싶네요...

나그네 정보력:3570 친절도:5400   03-29 12:12 이제 5년 겪어보면 알겠죠. 똥인지 된장인지 미리 알수 있는데 굳이 겪어본다고 하니 겪어야죠

이가 정보력:7570 친절도:11077   03-29 13:00 모바일- 임대차3법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신규 주택과 깉이 집값이 올라간게 문제였죠. 집값이 오르고 이사 안가니 전세 매물이 말라 버리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집값이 더 오르고 개인의 이득에 대한 욕심까지 더해지면서 악순환 한거죠. 임차 2법에 2+2와 5퍼 인상안이 준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게 되버린거죠. 나중에 추가된 전월세 등록법안은 문제가 없는건데 이거까지 싸잡아서 3법은 악법이다로 밀어붙이는거 같습니다. 어쩌면 굥정부에서 강제폐지나 완화 시키는 방안으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시장 혼란따위는 필요없고 돈 있는자들을 위한 굥 정부니까요.

북극곰파카 정보력:1320 친절도:4543   03-29 13:11 저법을 폐지해서 앞으로 득을 볼 사람들이 폐지를 주장하겠죠...

엄지곰 정보력:1210 친절도:3754   03-29 15:04 대통령이 "가" 를 하라고 해도,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이 "카"를 하면 어쨌건 대통령이 욕먹죠.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다른 분야는 성공적인 경우 많음..) 수많은 이권이 개입하는 분야는 그런 그들이라도 포용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yep 정보력:1690 친절도:2058   03-29 19:07 모바일- 안오를거에요 전세제도의 특징을 모르고 만든법.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익보는게 전세인데 임차인은 선하고 임대인은 악으로 모니. 기존 세입자 전세금 안올리는 임대인 많고 임대인도 언제든 팔수있으니좋고.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03-29 20:20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다스 부트 정보력:660 친절도:1995   03-29 23:53 뭐랄까.. 너무 예외상황 등 너무 복잡하고 난잡해요.. 오죽하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해석이 막 다르고 그럼. 일반인은 뭐야 이게 수준이라.. 게다가 딱히 임차인에게 무슨 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그냥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던가.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꽤 복잡한 괴상한 상황들이 막 나옵니다.

나노샷 정보력:2150 친절도:3897   03-30 00:26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나라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는 인식과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야 저도 늦은 나이에 집을 하나 갖게 되었지만,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몰지 말고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야 합니다. 그 분들이 아니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하자는 것을 양도세때문에 못 팔게 되고,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야 그 효과가 나타날텐데 대출을 막아놓으니 무슨 효과가 있었겠어요? 다주택자를 건들 일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지요. 공공 건물이 이전하고 공공지가 생기면 돈많은 개인이나 건설사에 그 땅을 팔아버리는 민주당 정부, 그러면 안 되었던 겁니다. 추천:돌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