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기관~ㅋ.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또 다른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박모 변호사 조사를 부하 검사에 맡겨 무마…향응· 금품수수 정황도
공수처의 1호 기소는 공교롭게도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 우선권을 없애고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고 하는 등 공수처 조직과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공수처 조직과 기능을 손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공수처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이 치러지고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과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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