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와 영리 병원.    글쓴이:제니스 , Hit : 1804

우리 나라 대형 병원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나라 대형 병원이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는 걸 모르시면 의료 민영화 어쩌구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인스타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들의 당선자께서 '언제 공약으로 의료 민영화를 이야기 했냐면서' 좌파는 선동질 그만 하라고 난리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가 '의료 민영화 하겠습니다.' 이런 워딩으로 하나요? 말 잘 못하는 나도 모두들 싫어하는 '의료 민영화'라는 워딩 안 꺼내겠어요. 영리 병원 '찬성' 그냥 아래처럼 말하지...  http://www.medigatenews.com/news/3752657081 그러면 영리 병원 생기는 거랑 의료 민영화랑 무슨 관계나 그럴 거 같은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 되는 거 같네요. 영리 병원 허가 받음 > 자본 주의 사회에서 다들 돈 벌고 싶으니 영리 병원 막 생김 >의료 수가 어쩌고 하면서 공공 건강 보험 가입자 안받을라고 함>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사설 보험 못 들고 갈 병원 없어지고 정부에서는 공공 보험으로 돈 없는 사람들 가는 후진 공공 병원 운영 > 그러면 맨날 대기자 많고 의료 수준도 떨어지고 > 그러면 사람들 기다리다 아파서 죽고 대충 이런 전개 아닌가요? 동남아에 장기간 출장 가보면 길거리 큰 병원들 보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병원들이라고 주재원들이 말해요. '아주 싸거나 무료'라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대기자가 아주 많아서 널브러져 있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듯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빈부 격차가 심해서 분명 좋은 병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병원은 공공 병원이 아니라서 치료 받으면 돈 많이 들겠죠? 근데 보니까 이미 영리 병원으로 재판 중이네요. 법으로 완전히 막아놓지 못한 건가봐요 https://www.fnnews.com/news/202203081808094547 선거 기간에는 당선자께서 저렇게 말했지만, 안 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사람이 안 한다고 말한 것도 참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찬성한다고 말한 것을 사람 마음이 갑자기 180도 바껴서 안하기를 바라는 심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연로하셔서 앞으로 병원비 걱정이 돼요. 저는 회사에서 1년에 본인 부담 의료비 1000만원까지는 지원되지만, 그것도 미국 얘기 들어보면 코끼리 비스켓 일 것 같아요. 전우용 박사라고 이 분은 전문가 같은데 아래 처럼 풀어서 쓰셨네요. 추천:멜깁슨 추천:REAL(쥔짜) 추천:오늘 추천:GN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eeKee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pyskch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redp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콰지모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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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깁슨 정보력:56030 친절도:15707   03-12 01:00 모바일- 전형적인 속칭 야금야금 전술입니다. 일본 애들이 잘 쓰는 야금야금. 한놈이 뜬금없이 다케시마 다른 한놈이 다케시마 일본꺼 이번엔 한 놈이 문제가 생기면 다케시마 일본꺼 외치고 사라지고. 지방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중앙정부는 지방이 한일이라 상관없다. 그러다가 국제법상 일본꺼라고 우김. 각종 지도 맵 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방위백서에 표기. 올림픽에도 표기. 댐 무너지듯 무너지는거죠. 오바마가 칭찬한 한국 건강보험. 이건 목숨걸고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드니까요. 나중에 막으려해도 막을 세력이 다 사라진 후가 됩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움직임을 주시하고 헌법도 공공복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민영화가 가능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야 할겁니다. 추천:발걸음 추천:시냇물 추천:GNR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532   03-12 01:41 이젠 다 틀렸어요. ㅠㅜ 언론에서 물량으로 선동하여 여론몰이 하고 법조카르텔을 통해 소송전을 하면 막기 힘들겁니다. 그리고 반대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모두 체포되겠죠. 😭

욜 정보력:980 친절도:2806   03-12 01:43 윤석열한테 표를 줘서 정의가 승리했다고 자랑해대던 사람들은 나중에 험한 꼴을 직접 겪게 되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겠죠. '내가 윤석열을 찍은건 민주당이 싫어서 였어. 그러니 민주당 잘못이지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추천:kami 추천:발걸음 추천:시냇물 추천:sredpin 추천:현희아빠 추천:콰지모토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03-12 02:06 민주당한테 막아달라네요. 민주당 안찍었으면서 왜 민주당한테 막아달라고 하냐니까 그게 야당이 할 일이래요. 추천:멜깁슨 추천:roggy 추천:발걸음 추천:sredpin 추천:콰지모토

byloveletter 정보력:3390 친절도:8358   03-12 03:22 일본과 독일 중 일본을 선택한거죠. 각자도생해야 하는겁니다. ㅡ.ㅡ;

오끄 정보력:3220 친절도:7233   03-12 03:31 간단하게 수서발 srt를 보면 알수있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버젓하게 실행되는걸 보고 살지 않습니까? 아 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도 했죠.. 뭐.. 여름에 에어콘도 못틀고... 먼 옜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천:발걸음

Mr.4PLAY 정보력:540 친절도:3000   03-12 06:40 나 죽은뒤에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 선거후에 단단히 삐짐. 추천:발걸음

북극곰파카 정보력:1320 친절도:4543   03-12 07:45 모바일- 시작은 원격진료 본격허용일듯...

netiian 정보력:11630 친절도:20294   03-12 07:47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이런건 한번 시행해버리면 돌이킬수가 없죠. 눈앞의 이익 보다는 자식 세대와 그 이후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걸 봐야 하는데.... 추천:발걸음

phobee 정보력:300 친절도:248   03-12 10:23 의료는 이미 민영입니다. 공공병원은 10%가 채 안되는 정도이죠 민영화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영리법인화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가 아닌가를 의미하는 것 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소수의 법인 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특수법인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주 소수의 (몇십개 정도, 지방공사 의료원 같은 의료기관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전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미 민영화 영리화 되어 있는 것이고 영리법인 처럼 "자본조달" 을 주식시장으로 부터 하지 못한다. 이것 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지는 않으므로 위의 시나리오들은 예전 의료 영리법인 허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부풀려서 알려진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료비의 폭증을 막는 방법은 "요양급여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와 정부의 가격통제의 강력한 수단인 의료보험에 의한 가격통제 부분을 잘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의료기관이 외부로 부터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의료비 폭증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원격의료, 의료관광,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이런 의제들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크기를 키우도 의료기관들이 독점했던 여러 의료서비스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료서비스가 다양해 지고 양이 늘기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나는 단점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 관련 인력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래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외부자본조달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2-3 곳 밖에는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외부투자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추천:나무그늘1

phobee 정보력:300 친절도:248   03-12 10:27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의료민영화를 공약한 후보는 없습니다. 두분다 원격의료는 허용하겠다고 했고 오히려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일을 하고 있어서 의사협회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민영화" 는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의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산업은 발전할 수 있지만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깨지게 되는 것 때문이라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천:나무그늘1 추천:pyskch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22   03-12 12:05 저 흐름중에 4번 건강보험의무가입이 폐지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도 들기싫어도 강제인 준조세같은 개념인데 민영화를 하던 뭘하든 영리병원용 보험에 들고 싶어도 현재 건강보험은 강제로 들고 있는상태에서 중복 가입이 되겠죠. 건강보험 재정 날력 먹었나가는 그 이후로 모든 선거 필패일텐데 그런짓까진 하지 못합니다. 인공위성처럼 잊혀질민한것들만 하는거죠. 티 안닜다가 잠깐 욕쳐먹고 잊혀질만한것들.

GNR 정보력:1200 친절도:1340   03-12 14:21 GN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eeKeeR 정보력:9340 친절도:6909   03-12 15:25 SeeKe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pyskch 정보력:600 친절도:2354   03-12 19:29 pyskch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redpin 정보력:1370 친절도:2293   03-12 20:46 sredpi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콰지모토 정보력:0 친절도:   03-14 10:12 콰지모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hanul3 정보력:240 친절도:71   03-14 15:02 hanul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