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작전

(Opreation Car Wash)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초등학교 중퇴의 노동자 룰라.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브라질의 빈민계층은 없어지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부흥하였다.

국민들의 지지는 80%가 넘었고,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그를 칭찬했지만,

기득권과 언론들은 그를 헐뜯고 비난하였다.

 

위기에 처한 기득권의 반동.

룰라가 퇴임하자 시작된 세차작전(Opreation Car Wash).

판사와 검찰이 내통하여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사법구데타.

검사는 진보 공직자의 구속을 유도하고,

언론이 사건을 확대하여 부각시켜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여 공격하게 한다.

이미 기득권의 한통속인 그들은

검찰이 증거가 약해도 기소를 하면,

판사는 예외없이 유죄판결을 내린다. 

세차작전을 통한 사법구데타는

집권당 및 정부의 진보인사들을 구속시켰고,

심지어 룰라의 후임대통령도 범죄혐의를 씌워 탄핵시킨다.

룰라가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

승리할 것이 100%이므로,

뇌물죄 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시키고,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린다.

반면에, 극우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소송들은 모두 기각하여 면죄부를 주었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극우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판사는 유죄판결로 저항의식을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결과 세계 8위의 브라질 경제는 몰락하였고, 빈곤층의 고통은 룰라 이전으로 회귀하였고,

기득권의 이익은 룰라 이전으로 복구되었다.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은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총과 칼을 동원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권력이 기득권 및 언론과 손잡고

소리없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고,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기득권의 반동과 작전에

손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집권당의 대통령을 칭찬하지만, 기득권과 언론은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극우정당의 대선후보는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주장한다.

법무부의 통제금지, 검찰의 예산권부여, 공수처폐지.

집권당 및 정부의 진보인사들과 달리

극우정당 및 대선후보 측근에 대한

검찰, 판사, 언론, 기득권이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다를까??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룰라는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말한다.

"브라질 엘리트 계층은

빈곤층의 사회적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다.

빈곤층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고,

부유층과 동일한 인도를 걷게하고,

쇼핑물과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내가 저지른 죄악이다."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