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라며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私戰)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 가지 죄 모두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만일 이근씨 등이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에 만약 붙잡힌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포로로 수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