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은 사실 많이 올라왔으나 소아/청소년은 아직 많이 끌어올릴 여지가 있고, 미국 CDC의 입장도 소아/청소년도 백신의 이득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사례도 백신 3차접종까지 한사람<2차 접종<1차접종<미접종 으로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바이러스 배출도 백신접종자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난번 나온 재판기록을 보면 복지부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저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생존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방역패스를 모두 무효화 한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통제가 거의 어려운 3000m2 이상의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무효화 한겁니다. 이미 교회도 방역패스 안하고 있는데, 그런 예외시설에 마트, 백화점이 추가로 들어가도 문제 없지 않겠느냐 정도로 봅니다.
만일 방역패스에 진심이었다면 첨부터 종교시설이나 몇몇 시설에 예외를 두면 안됐었죠. 추천:마하블루 추천:주시자 추천:서현아빠 추천:길위에서 추천:bsbmania 추천:sticker 추천:현구아빠 추천:dalldaddy
저는 정책에 정치가 끼어서 이 혼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이)
소상공인 특히 식당 까페 위주로 제한이 가해지고 소상공인만 죽어난다는 소리 나오니까 백화점 할인마트까지 끼워 넣고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저는 영업시간 단축 반대입니다. 오히려 마트는 24시간 영업하도록 해서 방문객을 분산 시켜야죠. 추천:마하블루
모바일-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 조문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약된 신문 기사만 봐서는 알기 힘들지만, 정부의 백신 패스 의무화 조치가 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좀더 정교하게 설계된 조치를 취했어야 하죠.
아무튼 법치 국가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 판결에 맞게 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추천:길위에서
모바일- 백신패스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일관성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인거 같습니다. 위의분 말처럼 백신패스가 백신접종을 유도하여 접종율을 높이는게 목적이라면 전면실시해야겠지요. 대형마트 백화점은 안되는데 대중교통 재래시장은 무사통과이고 학생들 학원 스터디카페는 안되는데 학교는 등교해야하고 등 목적과 달성하고자 빙식의 일관성이 있었다면 이러한 반발까지는 아니었을거고 마찬가지로 백신을 안맞은 아니 못맞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었다면 법에 물으러 가는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게 갠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나라를 참조하는거였다면 부작용도 줄일수 있는 대책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거란 생각입니다.
얘로 백신패스 보다는 접종자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미접종자에게는 최소함의 기본생활은 해야하니 혼밥은 가능하지만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하는것이죠. 주변에 사실 안맞은 사람은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1차때 부작용이 심해서 추가로 못맞은 사람외에는 거의 없는것도 현실인거 같습니다. 제 주변은 그렇네요.
모바일- 아부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자기 몸은 자기가 안다고 약도 안드시고.. 아픈데 진찰 및 처방은 의사등 전문가가 하는거라고 그래 얘기드려도 안들으시더라구요.. 백신은 맞을 때 설문지 같은 것도 작성하고 의사랑 면담도하는데 그때 의사랑 얘기해야지 왜 무조건 안맞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백신 접종 가부는 의사와 면담 후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에 임산부가 백신 접종 못해 근처 마트 입장 못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백신후유증 겪는 분들이나 임산부 등 상식적으로 미접종이 이해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형마트 등까지 시행하는 방역패스는 좀 예외를 둬야하지 않을까요? 그전에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요즘 가보면 널찍널찍한데, 지하철은 미어터져도 방역패스를 안해요. 어느정도 생활에 필수라고 생각되는 기본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접종완료자만 출입하는데 인원제한, 시간제한을 왜 두는 건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힘든시기에 대선까지 겹치다보니 갈라치기가 난무하는데 이럴때일수록 편중되지 않게 현상을 바라보았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