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주'죠.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 1주택자에게는 집은 많은 것을 고려해야하는 거주공간입니다.
회사, 아이들 학교, 주변환경 등 집 옮기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을 옮기고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오르고 내년에는 더욱 오를 거랍니다. 빚얻어서 온 집에 세금까지 부담되네요. 물론 집값도 올랐으니 오른 세금을 버틸 수 없으면 집을 옮기면 되겠지요.
그럼 집을 팔아봅시다. 집값이 올랐으니 오른만큼 양도소득세도 내야죠. 오른 가격에서 양도소득세 빼고 중개사 수수료, 이사비용 등등도 부담되지만 집값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니 제외하더라도 집을 판돈으로 그 주변에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집이 오른 만큼 그 주변도 다 올랐습니다.
집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주의 공간입니다. 집은 회사, 학교 등 모든 것을 고려하며 결정한 공간인데 오른 집값이 부담되서 집을 팔면 그 동네에서 멀리가야합니다. 쫒겨난다는 생각이 들겠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불만이라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지역에서 쫒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을 넘었다고합니다. 공시지가도 오르고 내년에는 현실반영을 하다보면 보유세는 더 오르겠지요. 집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른 집값은 비실현이익일 뿐이고 앞으로 오를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쫒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살아야합니다. 이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서울시장 선거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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