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갑질로 인한 과징금은 피해 업체에게 주면 안되나요?    글쓴이:파트랏슈 , Hit : 879

https://news.v.daum.net/v/20211003143550063 오래 전에 기사로 보았던 것인데 그래도 이제는 종결이 되었나 싶기는 한데요. 100억원의 손해를 본 기업에게 48억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408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익제보 1억만 주면....  손해를 본 기업의 보상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이건 중간에 국가만 노나는 것 아닌가요?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파트랏슈 아이폰6+ 정보력:5490 친절도:3379

굿모닝 정보력:10620 친절도:5167   10-03 16:54 모바일- 법의 헛점이 많죠... 그래도 이란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다른 놈들은 안 하겠죠.

고시생 정보력:3530 친절도:3423   10-03 18:52 모바일- 아이그... 명박이의 롯데사랑(?) 때문에 저렇게 기고만장해진것 아닌지... 기사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권 안바꼈으면... 저분도 극단적 선택하지 않았을까 두렵네요.

roggy 정보력:27280 친절도:26994   10-03 22:59 모바일- 보상금보다 더 큰 과징금을 내면서도 저리 하는것은 다른 업체에 대한 본보기죠.

지은여신 정보력:23470 친절도:16758   10-04 11:48 조선 개돼지들은 왠만하면 시게미쓰 가문하고는 안엮이는 게 상책

hanul3 정보력:240 친절도:71   10-07 16:24 hanul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