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로 고장난 아파트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누가?  
 글쓴이: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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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넘은 노후로 고장나서 숫자가 안 올라가는 아파트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은 수도공급사업자, 아파트관리실, 집주인 통상 누가 내나요?


여름이니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은 아닌 상황이고, 매달 아파트관리실에서 계량기 수치를 계측해서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면 법적 권고는 수도사업자 같은데 실상은 개인 또는 아파트관리실이라는거 같네요. 경험자 계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참고로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법적으로 5년인가마다 교체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자부담으로 무료 교체당한적?이 있는데 , 이상하게 수도계량기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안하는것 같네요.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간다고 한달정도 더 지켜봤다가 교체해야겠다고 관리실에서 그러기만 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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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태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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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3:48
 		모바일-
가스계량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교체하던데..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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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3:55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주민에게 떠넘기는 지자체
https://news.v.daum.net/v/20210105095102908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 겨울철 얼어터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사업자인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도계량기는 일선 시·군·구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인 만큼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담양군, 디지털 수도계량기 내년 1월까지 무료 교체 진행
https://news.v.daum.net/v/20210903182155339

계룡시,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실시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329010011587
수도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경 50mm 이하는 8년 ▲그 밖의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이번 노후 교체 대상은 ▲50mm 이하 계량기는 2013년 이전 설치 그 밖의 수도계량기는 2015년 이전 설치된 계량기이다.

제주시 ‘찾아가는 수도계량기 검사 서비스’제공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253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사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와 함께 검사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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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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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4:00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앞으로 '수도사업소 부담' 2014-04-04
https://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441450_30330.html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것 같긴한데 동파, 노후 교체 관련해서 돈 부담하라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내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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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4:04
 		수도사업소가 개별 세대까지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까지만 측정하고 분할 청구는 관리사무소가 세부 측정 후 한다면 관리규약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가는지 개인 부담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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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4:10
 		부산시의 조례 예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51680

제10조(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시장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계량기 설치 후 발생하는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면 이미 설치된 주계량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를 할 수 없으면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부담)
①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급수공사비는 시공비 및 도로복구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개량공사
3.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단, 제23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는 제외한다)
4. 구경을 축소하도록 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공사(단, 시장이 구경을 축소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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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4:17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유부분의 소모품을 교체해도 되는가
https://www.aptners.com/bbs/board.php?bo_table=table51&wr_id=208
마징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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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5:58
 		관리사무소에서 계측을 한다면 관리사무실에서?
어차피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시킬테지만...........
스위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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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8:30
 		지자체에서는 주계량기만 관리합니다.
아파트/빌라등 주 계량기에서 따온 애기계량기는 아파트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뫼오로시(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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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8:38
 		저는 제가 냈어요. 정확히는 집주인이....
만사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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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9:07
 		모바일-
고장나서 안돌면 주인 이득 관리소?다른 입주민? 손해
nJoy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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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9:24
 		아파트면 전기(특고압일 경우), 수도 주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계량기는 한전, 수도사업소에서 교체하지만 나머진 관리사무소나 개별 호실에서 부담해야 될겁니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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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9:31
 		전기 가스처럼 당연히 사업자가 낼 줄 알았는데 아파트 관리실 아니면 집주인이 낼 수도 있나보네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면 어떨까요? 수도사업자가 직접 매달 계측해갈것이고 자기들 수금을 위해서 설치한것이니 자기들이 관리하에 노후설비 교체비를 부담할것 같은데, 아파트 빌라도 전기 가스처럼 수도 주계량기 없애버리면 계측도 관리비용도 수도사업자 몫이 되서 관리실이나 집주인 부담이 없어지는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아파트 수도료가 단독주택보다 싼거 같지도 않은데 은근 복잡하네요.
magu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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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9:35
 		전세 살때 수도세가 15만원 가량 나오더라고요..
아파트에 수영장을 차린것도 아니고 물을 죙일 틀어도 그리는 안나오겠더군요
전세 만기다되어가는시점이라 에매했었는데... 싸우기 귀찬아서 관리비 조절하는조건으로 계량기 3~5만원 제가 내고 교체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주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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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9:37
 		모바일-
누가 낼진 잘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이 돈 모아 직원 고용하고
아파트 관리하는곳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무료교체 해준다면
입주민들이 엔빵해서 계량기 갈아준다는건데
이건 문제가 많을듯 합니다.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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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0:24
 		모바일-
소유자 부담입니다
투덜이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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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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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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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2:06
 		주계량기가 있으니 수도사업자부담은 일단 제외하고, 관리실 아니면 집주인인것 같은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게 있어서 노후된 아파트설비 관리비용이 있죠. 호실당 수도계량기를 아파트 공용설비로 볼꺼냐 집주인소유로 볼꺼냐에 따라 부담대상이 정해진다는 검색글이 있네요.

아파트 규정에 따른것 이라는건데 만약 공용설비라 보면 혹한때 계량기 보온이나 약간 수도물을 틀어놓는 관리를 전혀안해서 터진경우도 관리실 부담이 되서 부당한것 같고, 완전 집주인소유라면 고장나도 교체안해도 되는거고 심지어 이사갈때 내꺼니까 떼어가도 무관하다(검색 댓글 인용)라는 얘기도 나올수 있죠. 교체를 해도 수도공사 기준에 맞는걸로 교체해야하는것도 내소유 물건인데 맘대로 못하는 경우인거죠.

전기 가스는 아파트라 하더래도 공급자가 개별 계량기까지 관리부담하는거에 비하면 수도공급자는 수도공급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공동주택은 수요자 계량기까지 관리안해주는 수도공급자 부당이득이 될 수 있죠. 단독주택도 노후계량기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형평성이 맞는거죠.

결론은 아파트 규정에 따라 부과될것 같은데 뭔가 명쾌하진 않네요. 교체비용은 생각보다 적은 3만원선이라서 수요자에게 부담시켜도 큰 저항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거 같네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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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03:18
 		관리실에서 교체해주고 다음달 관리비에도 수리비 청구 같은거 없이 무상으로 교체 되었네요. 아파트 약관이 공용설비로 간주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교체해준거 같네요.
추천:vende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