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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법령은 이전에 나왔는데 새로운 항목이 개정이 되고 최근에 시행이 되면서 악용되는 법이 있네요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이라네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거라면 인정하겠지만 사람의 약점이나 함정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들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례 1. 인터넷 상에서 어그로를 끄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일배같은 반인륜적이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일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공범자들이 욕하는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낚이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욕을 합니다. 욕한 댓글을 빌미로 소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대개 3백정도 요구하더군요 사례 2. 게임이나 채팅에서 추파를 던집니다. 어느 정도 야한 농담도 받아주며 '아이~ 이러지마세요' 정도로 애교도 부립니다. 자극된 상대가 어떻게 한번 엮어 보려고 추근대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자료로 위 법의 위반으로 소송 역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사례 3. 게임에서 상대를 자극합니다.(성을 감추거나 남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욕도하고 어그로를 끕니다. 상대가 화가나서 'ㅈ옷같네'라고 키보드를 쳤습니다. ㅈ옷같네라는 욕설이 남->남 혹은 여->남에게 하면 죄가 아닌데 남->여에게 하면 소송거리가 된답니다. 성적수취심을 야기하는 성기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때문이랍니다. 심지어 게임했던 상대는 남자인데 여직원 명의를 빌려서 소송을 하고 역시 합의금, 이런경우 5백정도 요구하네요 화가난 상대가 웃기지마를 시전하면 그대로 소송접수 대개 기소유예나 무혐의 나오면 좋겠지만 최대 벌금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혈기 왕성한 20대 남성이 공무원준비나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게 성폭행관련 법령이 되어 버려서 취업제한이 걸려버리므로 이런 경우에는 약점을 잡아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5백을 요구하던 1천을 요구하던 울며 겨자먹기로 꽃뱀아닌 꽃뱀?? 세상이 과도기라 그런거 이겠지만 너무 상반된 극과 극이 되는거 같고 어떻게 벌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시대상때문에 생긴 새로운 직업군인듯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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