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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 우리는 이런것 뭔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5분 되는 영상을 보는게 낫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4표 차 부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판사 임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법한 시민들의 삶을 아는 사람을 판사상으로 바꿔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의 판사 승진제가 부활돼 서열화되는 건 물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이 3개월 만에 본회의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건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로비 때문"이라며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해 의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20년된 법조일원화 논의를 2달 만에 뒤집으려 한 시도였고, 그 배경에는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깨고 싶어하지 않는 법원의 입법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부결돼야 할 법안이 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링크 : https://youtu.be/TANvuShzWH0 추천:나그네닭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vendett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건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amduk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선과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드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홍타이지 추천: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옥도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동남아에서노후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jun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하연파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로체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바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비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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