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m    글쓴이:roggy , Hit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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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교사를 했다가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문 써 내면 감형되는군요. 반면 억울한 시민은 지은 죄가 없는데 자백하고 반성할 것이 없으니 높은 곳에 앉아계신 분에게는 괴심해보였나 봅니다. https://news.v.daum.net/v/kPsNvbVgKJ 추천:나무그늘1 추천:그림자_

roggy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27280 친절도:26996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06 15:19 '건수 하나 들어왔네. 후딱 조지고 처리하자고...' '그냥 네가 했다고 인정하라고, 왜 반성을 안하는거야 이 자식은... 다른 일도 밀려서 귀찮구만...' 미성년자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연파파 정보력:620 친절도:1610   08-06 15:27 정말 판검사들이 개판입니다 윤석렬때문에 그 사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43?navigation=best

everess 정보력:1970 친절도:1738   08-06 15:40 모바일- 판검사들 참 정신세계가 오묘합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이 법률책 줄줄줄 외우다가 미쳐버린게 아닌가 싶은...

가을타타타 정보력:69070 친절도:15733   08-06 15:47 진짜 너무한데 저런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 같았으면 천문학적인 수천억 또는 수조원 이상 배상금 나왔을텐데 추천:청풍명월 추천:채영채우아빠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20   08-06 16:14 억울한 옥살이에 1억 9000만원 밖에 손해배상청구한것도 적다 생각됐는데 그것마저 원고패소라니...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 추천:그림자_

조은컴 정보력:630 친절도:4977   08-06 16:44 정말 AI가 판사 하는게 맞을듯 싶어요. 판결은 정상이다? 잘못한거 없으니 니 인생 말아먹은거 책임 못진다?? 차라리 컴퓨터가 더 인간적일거 같네요. 추천:백면서생

PlayerJOE 정보력:22910 친절도:19754   08-06 16:50 억울하게 감옥 살이를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거의 없다더군요 진짜 이런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08-06 17:55 총기 자유화를 시행 해라~

북극곰파카 정보력:1320 친절도:4543   08-06 17:57 어이가 없네요... 이러니 간첩누명씌운 애들이 떵떵거리고 살지.

kmtkhc 정보력:2820 친절도:7213   08-06 18:10 모바일- 같은 죄가 반성하면 6년에서 2년반??? 두세번 반성하면 풀어주나요?

chenari 정보력:5470 친절도:15735   08-06 18:12 양형기준상 반성하면 감경사유고, 반성없으면 가중사유기는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되는게 진짜 억울해서 아니라고 하면 반성없다고 가중사유에 해당해서 형이 더 나오죠.

수민현민아빠 정보력:4570 친절도:4429   08-06 22:04 모바일- 우리나라 법원은 약간 맛이 간거 같아요.

San Jose 정보력:5680 친절도:9906   08-06 22:35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나라냐?" ....

다스 부트 정보력:660 친절도:1995   08-08 17:05 모바일- 자세한 기사 안봤으나... 법에 감경사유가 있어서.. 자백이나 자수 같은거 있음.. 반띵.. 재판관 잘못이 아니라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억울하신 분은 자기 죄가 아니니 죄를 부인하니 감경을 못받은거고.. 왜 영화같은데 범인과 검사가 밀당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딱 인정하면 내가 1년 끊어준다. 뭐 이러면서 회유하는 장면..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