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범칙금 차등 부과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있는 자들이 지은 죄 만큼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징벌적 범칙금처럼 누군가 잘못을 밥먹듯 하면 그에 따라 소득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범칙금을 때려야 하는데 무조건 부자라고 있는 만큼 범칙금을 매기자고 한다는건
이미 부자는 범죄인 이라는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천:웅이~(º㉦º)
이걸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현재와 동일하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범칙금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하면 결국 범칙금을 올리는 효과가 되는건데 이러면 과연 저만큼 찬성했을까요?
결국 본인에게 경제적 혹은 심리적 이익이 되니 찬성을 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했을거라고 봅니다.
전 어떤 의미에서든 세금이나 범칙금 늘리는건 반대입니다. 결국 생긴 범칙금이나 세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은 범죄에 대해 벌금이 다르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부자들의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부자들의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이런 제도를 한다면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만 그저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돈을 더 뺐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구간은 또 어떤 근거로 나누려는지....
정말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어떻게든 재산 숨길려고 온갖 일들이 벌어질듯... 추천:웅이~(º㉦º) 추천:투데이 추천:백면서생
공평과 공정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겠죠.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대한 그 대상의 처벌과 재발 억제라는 의미에서 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천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100원이라는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는게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일까요?
다른 예로 복싱에서 체급 구분없이 두 선수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게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게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이것을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젠 이게 진짜 공정하고 공평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된거죠. 추천:rog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