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판사가 미쳤나 마약했나...
글쓴이:백갈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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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https://m.yna.co.kr/view/AKR20210707138200062?input=1195p
이게 무슨 판결이 이런거죠...
백갈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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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hran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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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0:55
이따위로 판결할거면 사적보복이라도 허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ㅎㅎㅎ
두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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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0:56
음주와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제발 없어지길...
이건 머 음주운전, 마약 운전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감형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냥 있는 분들 감형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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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0:58
과속 등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내면 얼릉 마약을 입에 털어 넣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판결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오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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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1:04
죄를 지었어도 판사님께 반성하면 감형
무죄를 주장하면 괘씸죄
피해자는 웁니다
duble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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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1:35
"다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거 잘못 된거 아닌가요? 3년을 구형하고 12년을 선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 제발 오타 라고 해 주세요~
추천:roggy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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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1:45
전관 변호사인가...
추천: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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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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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1:56
고무줄법
천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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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5:22
이러니... AI 판사로 대체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나봅니다.
추천:yep
마징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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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5:54
사라미 아닙네다........
미스터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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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6:29
와~ 황당해서 댓글도 안달아지네..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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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8:08
판사들 전체 정신감정 다시해서 보편적 국민감성과 다르면
판사직 박탈해야 합니다.
84태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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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8:51
36년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
84태권V
정보력: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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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8:52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술먹고 차로 쳐서 죽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 하면서
합의하거나 공탁 걸면 된다고 홍보하는 듯..
팰리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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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9:14
법리와 상식은 다르다....환장할 노릇이죠.
일리안25
정보력: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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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9:16
저희 먼 친지중 어르신 한분이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된 천막같은 아래서 쉬고 계시다가 돌진해 들어온 차에 치어 숨지신일이 있었는데 차량운전자한테는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 사태 보면서 차로 인해 사망하면 정말 개죽음이다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철원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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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9:35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이 된게 아니라
마약을 했으나 시간이 경과하였고 사고 전까지 장시간 운전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마약에 있지 않아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하기 곤란하니
검찰이 구형한 12년에서 3년으로 선고한 건데요.
무면허/횡단보도 보행자/사망사고에 고작 3년 형량이라니...
아마 마약 관련은 별도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겠죠?
고공비행자
정보력: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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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9:41
당장 이 판결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판례로 남아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야간비행
정보력: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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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9:48
모바일-
저 판결대로 국어 시험보면 0점
추천:혜나혜성아빠
북극곰파카
정보력:1320
친절도:4543
07-08 10:38
도대체 몇년을 깍아준거여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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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17:38
안타깝네요. 이건 뭔지...
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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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10:44
마약은 일단 제외하고 보더라도 무면허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3년밖에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무면허 운전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의 살인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