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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1030716325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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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영주 인사위원 위촉..공수처 인사위 완료 이제 제발 공수처 업무가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김학의 출국막은걸 공수처에 이첩한 모양인데, 이것도 수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김학의가 어떻게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었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자분들 원통함도 풀어줘야 합니다 김학의&윤중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 아주 지랄맞고 혐오스런 범죄라서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발혀낸 후 법의 헛점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것이라면 입법을 통해서 혐오스런 범죄는 행동의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들이 업무지침을 어겨서 발생했다면, 다시는 비슷한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넘기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요 지금도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질질끌고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윤머시기 가족문제, 임은정검사가 감찰중이던 사건.... 아무튼 공소시효를 없애고 대신 휴면사건으로 처리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수사 못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휴면사건을 들춰내면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휴면사건을 들춰낼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휴면사건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었을때 번원의 판단을 받아서 다시 수사할수있는 권리를 얻을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두면 이렇게 해두면 휴면사건을 들춰내기 번거로워서 오용을 막고, 공소시효가 없으니 누구처럼 사면(?)을 받은듯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겠지요 , 추천:행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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