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법 통과    글쓴이:멜깁슨 , Hit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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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최대집은 또 총투쟁, 의사면허 반납등을 예고했군요. 자격 미달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취소시키는게 맞는듯 한데 나만 그런가? 추천:빨강망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웅이~(º㉦º) 추천:dudu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adfortw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vendett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겨우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냉철심장 추천:772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배움가드 추천:ohmi0530 추천:테즈데블 추천:St.Hun 추천:Woo&Jeong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가돌이아빠 추천:한서아빠 추천:개구쟁 추천:물탱이 추천:막강백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odspeed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홍타이지 추천:꼼라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NAGANORARA 추천:공즉시색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뻥.투.데이 추천:천하장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추녀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꿀돌대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의천장무기 추천:미스터앤더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늘처음처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이언이글 추천: 철이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불날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투데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홍라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선과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삐트 추천:로체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ombra 추천:더버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건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토오올 추천:모래무지 추천:FlyYongs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ChaC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래리쩡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청천동집구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UTOPi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완소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모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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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망치 정보력:15050 친절도:9132   02-20 10:46 빨강망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dudu 정보력:310 친절도:96   02-20 10:47 dudu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2-20 10:47 모바일- 아이고 또 의사들 다 들고 일어나겠군요... 변호사도 죄지었을경우 취소된다던데 의사만 특혜받는건 안되죠. 취소가 맞는거 같습니다. 추천:좋은하루

aww 정보력:1620 친절도:5783   02-20 10:58 모바일- 산부인과에서 성추행하는 놈도 면허취소가 안되었으니 말도 안되죠 추천:테즈데블 추천:yoco 추천:좋은하루

dhs 정보력:2540 친절도:8442   02-20 11:00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구 취소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봅니다.

나와키 정보력:1370 친절도:2315   02-20 11:07 고 신해철님 집도한 의사양반도 이제 가운을 벗어야... 추천:테즈데블 추천:창고

dadfortwin 정보력:1380 친절도:1413   02-20 11:13 dadfortwi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2-20 11:16 vendett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겨우리 정보력:7180 친절도:4848   02-20 11:23 겨우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iperkim 정보력:1510 친절도:4437   02-20 11:26 모바일- 5년간이요? 5년 동안 놀고 또 진료 본다구요? 저들에겐 기회가 있군요 추천:좋은하루 추천:초록물고기

꼬마사장님 정보력:2850 친절도:3168   02-20 11:33 모바일- 5년동안 면허 취소라는게 무슨말일까요? 5년동안 정지라는 뜻인가???

772 정보력:630 친절도:4908   02-20 11:39 772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지은여신 정보력:23470 친절도:16758   02-20 11:41 면허 반납하겠다는데 받아줘야죠.근데 전공의도 아닌 면허 뭣에 쓰나..

배움가드 정보력:4880 친절도:15362   02-20 11:42 1) 5년이 아니라, 50년 해야죠... 2) 의사면허 반납하면 반납받고, 새로 뽑으면 됩니다, 썩은 것들은 물갈이해야죠. 추천:비요일

Woo&Jeong빠! 정보력:1030 친절도:3243   02-20 12:22 Woo&Jeong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즐스 정보력:2410 친절도:8709   02-20 12:32 모바일- 정총리 이번에도 개뻘짓 하려나요 ㅡㅡ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602   02-20 12:37 모든 범죄라는 게 좀 그렇네요.. 의료쪽이나 성범죄 이외의 범죄(경제사범) 같은 경우도 취소시킨다는 건가요? 그건 좀 심한데요.... 이번 정권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막강백호 정보력:380 친절도:459   02-20 13:08 막강백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Godspeed 정보력:810 친절도:546   02-20 13:20 Godspeed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꼼라드 정보력:490 친절도:1112   02-20 13:29 꼼라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뉴튼 정보력:0 친절도:   02-20 13:38 뉴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공즉시색 정보력:3610 친절도:441   02-20 13:51 공즉시색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2   02-20 14:02 모바일- 모든 금고이상요? 업무와 관련된게 아니면 데모 못하게 벌주는 법령인거 같은데요?

천하장사 정보력:1300 친절도:1741   02-20 14:10 천하장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녀꾼 정보력:1080 친절도:1613   02-20 14:27 추녀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꿀돌대디 정보력:3340 친절도:27621   02-20 14:28 꿀돌대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yep 정보력:1690 친절도:2053   02-20 15:05 모바일- 10년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2-20 15:10 관련 법이 있고 그에 기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아주 기본적인 조항이고, 일상에서 보자면 동네 흔하게 있는 부동산도 다 기본적으로 당연시 생각하며 시험준비하고 이후에도 지키려고 하는 최소 수준의 요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현행 의료법 허위진단서, 낙태, 비밀침해 등과 일정 의료관련 법만 해당.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미스터앤더슨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02-20 15:30 미스터앤더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늘처음처럼... 정보력:2370 친절도:3034   02-20 15:49 늘처음처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2-20 16:44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불날개 정보력:1930 친절도:2144   02-20 16:59 불날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뚱 정보력:3960 친절도:4081   02-20 17:09 뚱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백석 정보력:290 친절도:396   02-20 17:23 영구 취소 조항도 들어가야 합니다. 권력, 재력에서도 그리고 전문직에서도 특권이 사라져야지요. 추천:아드반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02-20 19:00 투데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홍라기 정보력:420 친절도:1362   02-20 19:21 홍라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선과수 정보력:330 친절도:1297   02-20 20:26 선과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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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쩡 정보력:440 친절도:1729   02-20 23:30 래리쩡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청천동집구신 정보력:340 친절도:777   02-20 23:37 청천동집구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ingOFspeed 정보력:2200 친절도:5341   02-20 23:42 굳이 접종을 앞둔 이시점에? ㅋㅋ 의대생 시험거부에 물먹고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나보네요. 최대집은 이제 임기 거의 끝났고...새 회장후보 6명이 있는데 6명 모두 강경모드.. 아무래도 새 회장은 이거 막는 사람이 될듯.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02-20 23:57 ......... 죄 짓지 말라는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 죄 안지으면 되는거잖아요? 더군다나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입니다.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인간의 생명을 계속해서 다룰 권리를 유지한다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백석 정보력:290 친절도:396   02-21 00:19 백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UTOPiA 정보력:12440 친절도:15946   02-21 00:23 UTOPi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완소아빠 정보력:5120 친절도:837   02-21 08:08 완소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멜깁슨 정보력:56030 친절도:15707   02-21 11:38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과도한 징벌적 규제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이전부터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에 여권은 SNS를 통해 의협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파라 정보력:2290 친절도:9217   02-21 12:33 모바일 Mode- 좋은 소식 입니다.

모노 정보력:230 친절도:57   02-22 08:26 모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길가다주었다 정보력:710 친절도:3188   02-22 09:52 어떤 버스기사는 470원 부족하다고 짤리고 절도로 유죄인데. 어떤 직업군은 ... 쩝... 권리는 의무에서 시작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