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란 게......    글쓴이:주지스 , Hit : 2633

1년 반 넘게 말도 안되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씨름하다 오늘 오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네요. 변호사 말로는 이런 경우 검찰이 거의 무조건 항소를 한답니다. 여성단체들의 뒷말이 귀찮아서 그런다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사자로서는 아직도 몇 달 더 남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없던 기운조차 빠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직업은 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적을 일이 있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적자면, 초기부터 계속하여 말을 바꾸는 문제 아동의 말만을 근거로(심지어 아이 어머니가 애가 거짓말에 능숙하다고 했으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학교에서는 무조건 교육청에 보고하고(사안이 생기면 진위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고) 교육청에서는 경찰에 신고(이 역시 무조건 신고)하는 바람에 수사까지 받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전수조사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치우친 수사를 하던 여자수사관이 거짓말 탐지반응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것조차 수사기록에서 누락시켜 검찰로 넘기고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직위해제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음에도 아직 제자리로 복귀는 불가능하네요. 그나마 직위해제로 인해 1/3 정도 나오던 봉급조차도 이제는 별도 정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예 안나온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년 가까운 심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동안 들어간 5천만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네요. 매뉴얼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경우 무고도 안된답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형사 보상법에 의해 2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입은 피해의 수십 분의 일 정도...... 10년이 넘게 학급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작년에는 투피 회원님의 도움을 받아 자비로 화상 카메라를 사서 어려운 가정에 배부하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화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이들 가르치는데 열을 쏟았지만 돌아온 건 허탈감을 넘어 분노 밖에는 없습니다. 더 짜낼 힘도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되면 그 때 제가 가진 자료를 모두 올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사회의 판단을 구해볼 겁니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선생 노릇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수연아빠 추천:HealerL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ang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면서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쎈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정화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uri 추천:장자의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무한수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소비짱 추천:AGAS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거리의 악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고구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바 추천:행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인간주 추천:아놔봐 추천:만사여의 추천:gilberto 추천:062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전자쟁이 추천:공즉시색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꼬마사장님 추천:의천장무기 추천:자갈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kyshark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쫑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walke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ckh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승민맘 추천:베르테르 추천:Godspeed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개구쟁 추천:로체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vendett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ombra 추천:고시생 추천:배퓨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ChaC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pyskch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발바리유 추천:하늘둥이 추천:업덴쁘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놀래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tktkjjang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주지스 죽을 때 70% 가량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 삶을 즐기지 못한 것. 정보력:3500 친절도:2558

몽쉘 정보력:21380 친절도:10936   02-19 12:54 제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군요.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오늘의 결과를 잠시나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싸움을 헤쳐나갈 힘도 생기지요. 부디 좋은 마무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천:좋은하루

roggy 정보력:27250 친절도:26980   02-19 12:57 기운 내세요.

나두룩스 정보력:10620 친절도:18241   02-19 12:57 힘내시길.......

투뎅커피 정보력:0 친절도:   02-19 12:58 모바일- 무죄여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진짜 허탈하시겠어요. 끝까지 버티시고 용서하지 마세요!

반달 정보력:19180 친절도:14123   02-19 12:58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2-19 12:59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02-19 13:00 무죄인데 썩을..... 이런 금전적 손해는 법으로 보장 받을 방법이 없나요?

kspark 정보력:1650 친절도:4032   02-19 13:01 하.... ㅠㅠ 제가 유,무죄는 알지 못하지만. 제대로 해야 할 곳에서는 똥볼 차고. 엄한곳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건가요 ㅠㅠ. 최종 진실이 가려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이토록 고생하게 만들었다면 국가에 배상받아야 할 일인것 같은데 그마저도 참 힘든일일것 같고. 새삼.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배상판결 받는게 떠오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되네요. 힘내셔요.

지노랜드 정보력:1130 친절도:2511   02-19 13:07 약 6개월간의 피고소인 조사도 사람 피를 말리던데.. . 긴시간 고생하신게 저로서는 상상조차 안되네요... 기운빠지시겠지만.. 그래도 기운내세요...

해모수 정보력:420 친절도:591   02-19 13:07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스위밍 정보력:1180 친절도:4709   02-19 13:09 작년에 코로나로 화상수업관련 열심히 알아보고, 소외계층 아이들까지 대안을 준비하시던 주지스님 글 읽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말 못하시고, 맘 고생하셨는지요... 힘내세요~

HealerLee 정보력:8100 친절도:2841   02-19 13:15 HealerLee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angin 정보력:320 친절도:473   02-19 13:18 kangi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백면서생 정보력:1530 친절도:3675   02-19 13:21 백면서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네로5 정보력:2670 친절도:2752   02-19 13:25 관련기관 모두 법대로 했으니 주지스님도 법대로 학부모 상대로 무고죄로 민사 안되나요? 금적적 보상도 필요하지만 비슷한 경우가 발생안되게 금전적 교훈이 필요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힘내세요

백면서생 정보력:1530 친절도:3675   02-19 13:26 저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작된 건이 국내에 까지 영향을 미친 후에 국내에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 외국에서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 입니다. 당해보니 우리나라 법만 문제있는 건 아니것 같아요. 세상에 정의라는게 존재하는 지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세상이란 것은 나쁜 넘들이 더 잘사는 것인데 저만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쎈보 정보력:1270 친절도:527   02-19 13:27 쎈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02-19 13:45 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파트랏슈 정보력:5450 친절도:3363   02-19 13:46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성관련해서 증거도 없이 너무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셨네요. 제 자녀들이 다니던 태권도장에서도 비슷한 일로 정말 안좋은 결과가 있던 적이 있어서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무죄 받으셨으니 기운내서 마무리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철이 정보력:460 친절도:599   02-19 13:47 힘네세요.

정화아빠 정보력:420 친절도:364   02-19 13:47 정화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clearsea 정보력:2560 친절도:5567   02-19 13:47 모바일- 전 10여년전에 여자 직원을 성추행 고소해서 엿먹인적이 있는데..힘내세요.

sinn 정보력:5470 친절도:13246   02-19 13:50 아... 정말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힘내세요. ㅠㅠ

장자의꿈 정보력:23500 친절도:4522   02-19 13:56 장자의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플라워마리 정보력:3330 친절도:3865   02-19 13:56 보는 제가 마음이아프고 부들부들 떨리네요. 같은 교사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습니다.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595   02-19 13:59 무한수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595   02-19 14:00 남은 일들이 잘 풀리시길 빕니다. 무고죄.... 도 못한다는 말... 참 웃기네요... 매뉴얼대로 하면 무죄..... 참....

AGASHA 정보력:1990 친절도:3762   02-19 14:05 AGASH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거리의 악사 정보력:480 친절도:279   02-19 14:07 거리의 악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전업백수 정보력:2090 친절도:2268   02-19 14:09 무고한 일에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다. 내가 무고한데 왜 이렇게 되었나, 진실을 밝히고 말리라, 억울함을 풀고 말리라라는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법 사회는 사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자체가 정의와 공정성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식과 기대에서 어긋남이 발생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이미 주지스님도 겪고 계시고, 그러한 사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1심은 무죄를 받았으니 재판은 재판대로 최선을 다하시되, 상식과 정의가 무엇인가, 내 무결함을 알아다오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 똥 밟은 셈치고 어서 더 좋은 일을 찾으시는데 노력을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분노를 붙들고 있어봐야 더 커지고 깊어져서 내 마음에 상처만 내지 그 원인을 제공한 치들은 그런거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빨리 털고 내가 더 잘살아버려야 이기는 것 같습니다. 힘 잃지 마시고, 검찰이 항소한다고 화 내거나 절망 하지 마시고, 진상 규명은 관심도 없는 학교나 교육청은 이제 과감히 패대기 치시고 새 인생 찾으셔야죠.

고구마 정보력:3100 친절도:6827   02-19 14:10 고구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고구마 정보력:3100 친절도:6827   02-19 14:12 글만 읽어도 맘고생이 느껴집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딸부자집행복한아빠 정보력:6430 친절도:1370   02-19 14:32 매뉴얼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답한 현실이네요.. 추천:yoco

소주무라 정보력:810 친절도:1470   02-19 14:35 힘내세요~~

행복 정보력:2510 친절도:2765   02-19 14:36 행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heparin 정보력:1840 친절도:2447   02-19 14:45 모바일- 기운내세요.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2-19 14:50 아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ㅠㅠ 힘내세요. 꼭 무죄를 증명하고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배움가드 정보력:4880 친절도:15353   02-19 14:51 기운내세요, 사필귀정이 되어야 합니다.

뫼오로시(맹추) 정보력:69760 친절도:25567   02-19 15:01 학부모 꼬득여서 교사만 전문으로 고소하는 변호사들도 있더군요. 이것들이 원래는 교육청에서 교사 변호하던 것들인데 나가서 그짓하고 있다고.. 지들이야 돈만 벌면 되지만 엄한 교사들만 죽을맛이죠. 이래서 교사들이 애들한테 애정을 갖지 않더군요. 극히 사무적으로... 열정 쏟아봐야 열심히 일한 댓가로 고소장....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물소리 정보력:1040 친절도:2942   02-19 15:06 모바일- 매뉴얼대로 했으나 무죄라면,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고쳐야 일반 시민들이 맘편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텐데... 고생하셨네요.

simply0720 정보력:2030 친절도:2919   02-19 15:24 모바일- 저 역시 아직도 진행중인 일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기소 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자료를 모으실 수 있을 덕입니다. 저 역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호사 1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세요. 수사과정의 문제는 향후 국가 배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하는 과정에 증거 제출의 선택권은 검찰에게 있지만 중요한 무죄 가능성의 증거를 누락시킨 것은 그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법조삼륜은 하나의 생태계이니 길을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안된다, 어렵다 이건 그들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한명의 의뢰인, 한번의 고객이지만 그들은 시장 구성원이기에 ....... 힘 내세요...(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

일등시민 정보력:2370 친절도:4660   02-19 15:32 간단한 교통사고 접촉사고도 당사자들은 이래저래 사정 봐가며 합의 하려는데 꼭 주변에서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요. .. 드러누워라 쉽게 합의 하지 마라 보상금 더 챙겨야한다 등등.... 주변사람들 꼬득임에 일이 커지기도하죠..... 정말 양심도 없는 나쁜 놈인지 구분하면서 일 처리 해야는데.... 추천:yoco

거부기 정보력:2080 친절도:3456   02-19 15:48 어떻게 대기업, 권력자들은 요리조리 꼼꼼하게 빠져나가는지 기가 막힌데, 이렇게 힘없는 개인들은 빈틈없이 빠져 나갈수 없게 꼼꼼히 힘들게 챙겨 주시는지..

나그네 정보력:3570 친절도:5383   02-19 16:00 교육청이 교사를 돕지 못할망정 경찰에 고소까지 힘없는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직장까지 잃게 만드는군요

0623 정보력:15010 친절도:689   02-19 16:12 062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asfirst 정보력:0 친절도:   02-19 16:27 모바일- 끝까지 힘내세요.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쿠 ^^ 정보력:2520 친절도:18241   02-19 16:33 아니 이런 경우 무고도 안된다고요? 헐... 남의 인생을 그리 쉽게 망쳐 놓고 이러다 남성단체라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사여의 정보력:6900 친절도:12948   02-19 16:39 고생하셨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항상 녹음해서 보관해두면 좋겠단 생각을 했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레코더 이것 저것 4개를 구매했는데 잘 안쓰더군요.... 보통 사람과의 일인데 사람과 엮일 일이 없어요...ㅡㅡ;

공즉시색 정보력:3610 친절도:441   02-19 16:47 공즉시색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자갈치 정보력:830 친절도:890   02-19 16:55 자갈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파란하늘 정보력:300 친절도:634   02-19 16:55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꿋꿋이 잘 버티고 해결하고 계시네요. 세상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이 한쪽 눈으로만 보고 판단내려 의외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고 무사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요즘은 새삼 느끼는 것 같네요. 모쪼록 힘내시고 끝까지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 정보력:1410 친절도:1474   02-19 17:08 무고에대해 똑같이 처리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말도안되는 상황으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법을 뜯어고쳐야합니다.

skyshark 정보력:1250 친절도:1936   02-19 17:15 skyshark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쪽빛바다 정보력:990 친절도:4274   02-19 17:41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잘 견뎌내시고 제도의 문제도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에효...

ggaby 정보력:1740 친절도:1764   02-19 17:45 모바일- 읽기만 했는데도 정말 답답하네요...정말 법적으로 무고죄나 손해배상, 직무유기등의 죄를 물을수없다면....여러방면으로 이슈를 시켜보시죠. 언론과 유튜브등등해서요. 법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응징해야죠...포기하지마시구요..힘내시길 바랍니다.

쫑 정보력:7830 친절도:11650   02-19 17:51 쫑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walker 정보력:400 친절도:2381   02-19 17:51 walk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쫑 정보력:7830 친절도:11650   02-19 17:52 솔직히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돈벌이 되는 장사라는 생각이 안들래야 안들수가 없습니다.

Rockhee 정보력:720 친절도:628   02-19 18:02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꼭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ockhee 정보력:720 친절도:628   02-19 18:02 Rockhee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jameslee 정보력:2340 친절도:2584   02-19 18:43 모바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기운 내시고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Godspeed 정보력:810 친절도:546   02-19 19:27 Godspeed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515   02-19 19:42 로체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독!하게살자 정보력:450 친절도:297   02-19 19:51 힘내세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2-19 20:16 vendett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EAL(쥔짜) 정보력:12580 친절도:5471   02-19 20:21 모바일-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배퓨레 정보력:650 친절도:1965   02-19 21:08 배퓨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ChaCha 정보력:860 친절도:848   02-19 21:22 ChaCh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pyskch 정보력:600 친절도:2341   02-20 00:44 pyskch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업덴쁘요 정보력:2820 친절도:3312   02-20 07:51 업덴쁘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업덴쁘요 정보력:2820 친절도:3312   02-20 07:56 가끔..아니 자주 ..대한민국 법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위증죄로 고소는 안되려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놀래미 정보력:270 친절도:419   02-22 23:23 놀래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tktkjjang 정보력:760 친절도:209   04-08 12:13 tktkjjang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미니^^ 정보력:2870 친절도:2556   04-09 10:54 미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