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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10216145607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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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국회 결의안 추진 https://news.v.daum.net/v/20210216145607510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을 생까고 있으니, 입법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려나 봅니다 꼭 통과 되기를 법치국가의 3요소 입법, 사법, 행정 이중에서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을 생까는 국정원은 법위에 군림하는듯 검찰은 법을 이용해서 법위에 군림하는데(기소 안한다고 처벌못함), 국정원은 아몰랑 , 추천:머틀도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바람날개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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