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고인 물 위를 지나갈 때는 감속하여 물이 튀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도로 자체의 문제로 물이 고인 점이 인정될 경우,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