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공무원법 예외인 '보좌진' = 국회에서 보좌진은 고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다. 보좌진과 관련한 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다. 국회의원에게 '무한 권한'을 보장해주면서도 책임부분은 생략돼 있다. 고용불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과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작지 않은 이유다.
2016년 전반기 국회때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 "보좌직원 임면권을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이 낮으며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반환시키거나 유용하는 등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 의정활동 지원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막말, 문재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보좌직원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하도록 명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의원-보좌관 파트너관계 만들어야 = 전문가들은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고용안정이 돼야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량을 쌓을 수 있고 의원과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생사여탈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남용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열어주게 되면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 과도한 사적 업무 대행 등으로 이어져 보좌진의 자부심이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잘린 사람 한짓 보면 도저히 같이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던데요.
류씨측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그사람 행실에 대해선 잘린사람 본인도 인정은 합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운전중 sns를 자주 본다는건 안전운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격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