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없는 1주택자 재산세 0원...    글쓴이:복합기 , Hit : 2152

무상급식을 포플리즘이라며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이  이런 방식의 포플리즘을 들고 나왔네요... 집만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노년층을 겨냥한 듯 한데.. 이 정책이 위험한 것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여력을 동원하여 강남에 적당한 가격의 집을 마련하고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선 혹은 대출 등으로 존버하다보면  세금없이 살면서 향후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주식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하나..) 우량주에 주식을 몰빵해 놓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고.. 오세훈, 노년층 표심 공략…"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0원" - 머니투데이 (mt.co.kr)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x미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복합기 "Truth and oil always come to the surface. " 정보력:66630 친절도:57288

양가 정보력:2010 친절도:5993   02-03 15:25 안철수 2로 가나요

남자의로망 정보력:1440 친절도:2746   02-03 15:31 개인적 생각으로는 소득이 없다고 해도 일정한 재산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간 거주한 노인츤에 대한 금액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들 동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지도 않지만 서울에 집이 있으므로 (요즘 서울에 있는 주택 대부분이 15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한 재산세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나이들고 소득이 없어진다면 연간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다들 대기업 임원하시고 날고 기고 하시고 강남에 집 가지고 계신분들이라고 지금 다 여유로울까요? 아버지 친구분들 뵐때 모시러 가보면(그럴때면 제가 계산하고는 합니다) 진짜 현대건설 사장정도 하신 분들을 빼면 일반 대기업 임원하시던 분들은 모두 돈 몇만원에 쩔쩔매는게 제 눈에도 보이곤 합니다. 그게 안되면 능력없고 돈없으니 친구들부터 생활터전이 모두 모여있는 서울을 벗어나서 집값이 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접근이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투기꾼이라는 시각에서부터 잘못된것 같습니다.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중에서 실제 투기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10%? 15%? 아님 주변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 5명이상은 투기꾼인가요? 그 사람들 잡겠다고 나머지 85%가 내가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대로 소득을 불법으로 감추는 것이라면 그걸 찾아내서 과세해야 할 것이고 주식몰빵이 문제라면 상장주식처럼 비과세되는 소득이 문제일테니 그것을 과세하거나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과세는 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과세를 하거나 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논리의 흐름에서 소득이 없다 -> 그들이 고의로 소득을 숨길거다 -> 그래서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거다 -> 그래서 이법은 안된다 라는 흐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소득 탈세 하는 사람이 많다 -> 그런사람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 탈세 안해도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탈세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므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갈때마다 200만원씩 세무조사 하거나 과세해야 한다. 이런식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추천:Yuri 추천:훌륭한라면 추천:투데이 추천:블루진 추천:KZKZ 추천:니오 추천:수샤 추천:이쁜마눌 추천:백면서생 추천:물탱이 추천:aww

뫼오로시(맹추) 정보력:69930 친절도:25624   02-03 15:31 본인 명의로 1주택. 아내 명의로 주식.....

그림자_ 정보력:900 친절도:1691   02-03 15:40 모바일- 그럼 나중에 팔거나 상속할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전액 세금으로 내야죠. 추천:북극곰파카

나는야! 패들러 정보력:0 친절도:   02-03 15:44 15년 장기보유한 노인이라고 치고 세금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해서 천만원낼려면.... 공시가가 30억짜리는 되어야 하군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집이 엄청 비싸나 보네요. 저는 지방이라... 재산세 걱정해 본적이 없네요.. 종부세는 물론이구요.. 주변에 종부세 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스프루스 정보력:2330 친절도:4911   02-03 15:50 아무 생각없이 주뎅이에 나오는데로 지껄이는

Yuri 정보력:3560 친절도:8395   02-03 15:54 모바일- 재산세 제로는 말도 안되지만 현재의 재산세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라는게(사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도 불분명 하지만...) 사고팔며 이득을 취하는 것일텐데, 그러면 거래시 가격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지, 수십년 한곳에 사는데 그곳 장부상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는게 옳은 정책일까 싶습니다. '누가 거기서 살라고 시키냐, 세금 낼 능력 안되면 팔고 집값 싼데로 이사가면 되잖아' 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 한 곳에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이 그 지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네 친구, 병원, 취미 모임, 종교생활, 단골 가게 등이 그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건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삶의 질 하락이죠.(그래서 비싼 재산세 지불해가며 이사 못가는 이유가 큽니다) 게다가 팔게 되면 세금 왕창 내야 하는데, 그 세금 다 내고 재산세 많지 않은 곳 찾으려면... 상당히 먼곳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가야 합니다. 저야 지금 다세대 살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수십년 아파트에서 산 사람들은 다세대 가는거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구요.(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상이 그렇습니다) 젊어서야 어디로든 새로 가서 정착하는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새로운곳 가는거 어렵습니다. 지금 세율 유지하되, 1주택이면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실거주자들에겐 할인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추천:백면서생

낭만도야지 정보력:730 친절도:4385   02-03 16:04 지금 서울집값이 높은 근본적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면 SOC관련 자금투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는 버스 한번 타려도 십분 넘게 걸어가야 하는 동네가 있고 어디는 주변 10분거리에 지하철 2~3개 노선이 다니는 동네도 있지요. 이 SOC투자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으로 재산증식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없다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젊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경기 외곽에서 1시간 또는 그 이상을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단지 오래 살았다고 또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SOC의 이득을 별 비용지급 없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를 단순히 세금으로 보는 것 보다 사회가 형성한 인프라를 누리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이 비용으로 공공임대 등 공공주거지 개발,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 국토부장관의 역세권 밀집 주거정책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84태권V 추천:좋은하루 추천:그림자_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2-03 16:08 제이제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hardy 정보력:580 친절도:465   02-03 16:19 재산이 늘었는데 한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이는 한정되므로 집팔아 세금을 낼 수도 없으니, 세금 낼 돈은 저금리로 국가에서 대출해주고...집 팔때 갚는 거로..ㅎㅎㅎ

북극곰파카 정보력:1320 친절도:4543   02-03 16:43 고가주택이라 세금 못낼 상황이면 주택연금으로 내면 될거 같은데...

뉴스맨 정보력:460 친절도:9165   02-03 17:01 제산세를 도대체가 얼마를 내야 많다고 하는건지...상상을 못해봐서.. 제산세 적게 나오는 집과 바꿔줄 자신있슴... 추천:좋은하루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63   02-03 17:15 매도나, 증여나, 상속할 때, 납입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면 됩니다. 세금 자체를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2-03 17:31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x미소 정보력:3760 친절도:8806   02-03 17:49 ▶◀x미소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마피아써드 정보력:1200 친절도:7805   02-03 17:57 어제는 v로 웃기더니 오늘은 밥도둑이미지세탁... 추천:좋은하루

복합기 정보력:66630 친절도:57288   02-03 18:18 대략... 투표권없는 아이들에게는 밥값을 받아야겠고... 투표권 있는 어르신들의 재산세는 없애줘야겠다는 발상... 추천:좋은하루

졸린토토로 정보력:480 친절도:453   02-03 18:21 모바일- 미국 6억 주택 소유 재산세 연 1000만원 이상.... 한국 재산세가 진짜 많은가요?

노 브 정보력:3710 친절도:6652   02-03 23:03 다 필요엄꾸 재산세든 종부세든 낼터이니 그집 저주면 안되겠 습니까요??? 제 짧은 생각인데요..... 잘 벌고 잘 나갈때는 에쿠스 유지 가능하니 에쿠스 탑니다. 그러다 에쿠스 유지 못하면, 소나타로 바꾸구요 소나타 유지 못하면, 모닝 타는거 아닐까요? 나 지금 에쿠스 타는데 수입 없으니 세금(유지비) 없애줘????? 수입많고 잘 나갈때 큰집 유지 할 수 있을때는 큰집(?) 사는거구요 수입이 줄면 큰집(?) 유지 못하면 유지 가능한 다음 단계 집에 사는게 맞지 않나요??? 제 주변에는 비싼집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공감을 못하는거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다보면 형편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형편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사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추천:그림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