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글쓴이:폐인0.5 , Hit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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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1-21 22:29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1-21 22:30 기재부는 알겠는데 아리는 왜 호출하심 ㅎㅎ

물탱이 정보력:15230 친절도:18329   01-21 22:43 기재부 입장은 당연한겁니다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방역보상 검토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다고 하겠죠 법제화 된 나라는 없어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토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추천:웅이~(º㉦º)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01-21 22:43 더불어민주당 나라도 아닌데... 정권 바뀌면 저거 메꾸려면 길게는 십년 이십년동안 다음세대가 세금으로 메꿔야할텐데 추천:섬돌이 추천:띵요~ 추천:백면서생 추천:Peter

kingOFspeed 정보력:2200 친절도:5341   01-21 23:15 ㅋㅋㅋ디자이너가 엔지니어에게 하는것 같네요 디자인을 줄테니 실현은 니가 알아서 해 추천:웅이~(º㉦º) 추천:섬돌이 추천:물탱이

Doogi 정보력:860 친절도:3131   01-22 02:13 금액 정해주고 기재부에게 예산을 만들라고 한게 아니고 협의하라고 했으니 협의를 해야한다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을 감면한다던가, 다른 예산에서 긴급 조정을 한다던가.. 지원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등.. 거의 1년간 수입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테니, 최소한 생활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세수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법제화 등을 통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천:좋은하루

복합기 정보력:66570 친절도:57280   01-22 02:42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를 하고 해결방법을 만들어야되겠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듯 합니다.. 다음세대도 이번세대가 살아남아야 존재하는 거라서 지금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추천:카렌자 추천:좋은하루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63   01-22 09:21 장사하지말라고 했으니...어느정도 보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이건 복지도 아니고...세수 부족하다고 안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움가드 정보력:4880 친절도:15360   01-22 09:32 문제는 제정이 가능하냐 인듯한데요.. 적절한 협상이 필요할 듯..

asyncro 정보력:5240 친절도:10962   01-22 09:47 가축질병 방역시 키우던 가축이 살처분되는경우 일정 보상이 있죠. 큰 틀에서 본다면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에 그에대해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혜택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보는거라 혜택에 대한 비용분담도 감수해야 할것 같고요. 정말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지만 일단 최소한의 한도선에서 시작하고 그 비율을 점차 조정해 가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의천장무기 정보력:310 친절도:700   01-22 10:26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면 당연히 수긍하고 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어 보입니다. 보편지급도 아니고 선별 지급인데요. 당연히 배상해야죠

나라이야 정보력:4620 친절도:2051   01-22 11:10 모바일 Mode- 방역으로 인한 강제영업중지에 대해 당연히 일정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임시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해야된다고 보구요.

멜깁슨 정보력:56030 친절도:15707   01-22 20:19 모바일- 영업보상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