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이만희)    글쓴이:장자의꿈 , Hit : 2005

욕하기 보다... 이런 결론이 나온 자세한 논리를 알고 싶습니다... 가장 걱정되는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판결을 보고.. 시설/명단 제공 거부를 할거라는 겁니다...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https://m.yna.co.kr/view/AKR20210113113700061

장자의꿈 인생은 흔들리는 배안에서의 즐기는 다트 게임이다. 정보력:23500 친절도:4522

cyper 정보력:1240 친절도:1087   01-13 14:40 cyp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01-13 14:41 판새들 진짜, 아오..... 저지트래시 만들면 판사들이랑 판결문들 올려 주시렵니까? -__+ 추천:느와르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1-13 14:41 자세한 논리를 설명 드립니다 괜찮다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겁니다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602   01-13 14:46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 덕분에 코로나가 전국으로 더 빨리 퍼져나갔는데 이번엔 아에 교회에 면죄부를 주네요... 정말 판사들 뭔가 고쳐야 할 듯 해요

붐이.. 정보력:1400 친절도:1199   01-13 14:51 정말로 너무들 하시네요. 판사들이 미쳤어요!!!!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63   01-13 14:54 저런 판단을 할 수 없게...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네요...법에 구멍이 많으니....판새들이 저런 판결을 하는 듯... 추천:yep

딸바보님 정보력:1360 친절도:8299   01-13 14:58 모바일- 교회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의 인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시설 명단 제공은 당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려면, 국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1-13 15:18 저럴 거면 현재 방문자 기록 작성은 왜 하는지 ㅡㅡ? 추천:쫑 추천:좋은하루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1-13 15:27 답답하네요~

skyshark 정보력:1250 친절도:1939   01-13 15:28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단지 '소극적'으로 시설 또는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방해가 아니다 라는 논리가 아닐까요??? /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입니다.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531   01-13 15:29 에효.. 이게 뭐하는 짓인지?? 코로나환자 늘어나는건 정부탓이 아니라 이런 @레기들 때문이란게 명확해짐.

뽀로로 정보력:2320 친절도:7650   01-13 15:29 방역방해가 맞는거 같지만 법적 판단은 어렵겠네요. 인권의 가치를 공리주의적 가치보다 높게 판결같은데.... 법이 상황에 따른 인권의 가치를 그때그때 판단하는것도 참.... 딜레마네요

겨우리 정보력:7180 친절도:4848   01-13 15:30 그럼 인터콥도 무죄네... ㅋㅋ 판새들이 개독인가봅니다.

수민현민아빠 정보력:4570 친절도:4429   01-13 15:30 모바일- 대단하네요.

파트랏슈 정보력:5490 친절도:3379   01-13 16:56 같은 이유로 삼성의료원을 고발했고, (당시 삼성의료원은 고의가 없었음에도) 수백억의 의료보험 치료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판결로 돌려주게 되었죠(이자는 배짱으로 안주고), 그러나 신천지는 고의로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이 나온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의천장무기 정보력:310 친절도:700   01-13 17:06 모바일- 개독들을 비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평범한 개독들은 신천지를 이단으로 봅니다. 알고 비판하셨으면 합니다.

나그네 정보력:3570 친절도:5392   01-13 18:11 판새들 이건뭐 행정부를 식물 행정부로 만들고 있군요. 3권 독립이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이나라를 독점하고 있어요 추천:그림자_

즐스 정보력:2410 친절도:8709   01-13 18:57 저걸 인정하면 교회에도 똑같이 해야하니까요.

멜깁슨 정보력:56030 친절도:15707   01-13 19:30 모바일- 움. 어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