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려고 쓰는글] 정인시사건 경찰의선택지가 뭐가 있었을까요?  
 글쓴이:rainbel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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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솨하고..

관게된 경찰 징계먹고...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만...



내가 그때 경찰이고 그상황이엇으면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거 그래도 부보라는 이름인데...

이놈(년)실형 또는 구속 하면...

그다음은 이아이 어떻게 될까 무지 고민될듯해요

다녀와서 또는 남아있는 부모모양의 한명이 무척 더 힘들게 할가도 걱정되고

아이 떼어놓는다는거...

얼마나 떼어놓을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다시부모에게 보내면 어떤 의미 있을까도 고민되고

다시 홀트로(개인정보 등으로 친부인지 양부인지 알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보내는게 좋은건지...



귀챦아서 대충 처리한게 아니라면..

정말 고민했는데 선택지가 없엇다면...

경찰도 나름대로 최선이라생각하고

소신있는 행동이었다면...

서로 참 안타가운일 될듯하네요



솔직히 제가 경찰이었어도

속으로는 어유이 개새.. 하면서도

"사장님 또 신고들어오면 클나오~~~ 애한테 이렇게 하시면안되요 제발 잘좀돌보세요" 하면서 겁주고 얼르고 해서 보냈을듯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너무 결과만으로 관계된모든사람이 죄인이 되는것은... 저는 좀 안타깝네요



여기부터는 제가 잘못생각한부븐들에대해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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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bel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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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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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1:26
 		부모가 감정을 내보이면서 아니라고 하면, 경찰입장에서는 헷갈리기도하고 난감하기도했을거 같긴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실수로 아니다. 장난으로 112에 신고한다고 누른적이 있어요
저랑 장난 치다가... 제가 막 때리면서 쫒아다니니까..
아빠 그럼 신고한다.. 그러길래 신고하라고 했는데 진자 누른거였어요...

그런데 연결하고 바로 확 끊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구요
제가 설명했죠.. 아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한거라고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잊었죠..
근데 한 10분인가 20분후에 경찰 2명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구요.


제가 뜨아..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신고 확인차 왔다고 하는데,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아마
매뉴얼이 그랬던거 같아요....
그걸보고..이런건 상당히 잘되어있네..라고 생각했어요.


결론..... 좀더 잘할수있다면 잘 하라고, 최손을 다하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는 아무도 책임이 없을순 없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아한다는 피동적인 생각도
있었을거고, 조금만 더 잘 살펴봤다면.... 탐문했다면, 대형병원에서 아동학대로 조사해봤다면...
이라는 생각은 있었을거예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보낸건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거죠....
정상 아동도 아니고 그정도의 외관상 상처가있었으면 막았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비난의
핵심이었던거 같아요.


그 경찰은 병원의 소견..즉 소아과 의사의 구내염을 근거로 내보냈는데 그기서 부실이었다고
판단이 문제였고, 결과적으로 담당자의 업무상 부실이었다고 보는것이 결과에서 회귀한 문제라고
징계하는 입장에서 생각한게 아닌가합니다.




이게 요즘 애들 키워보면 의외로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예전에 투돌이랑 놀다가 어이없게 침대에서 눌렀는데 팔이 빠졌어요
근데 병원갔는데.... 의사가 혹시 아동학대일수있으니까 애한테 왜 팔빠졌는지 차분차분하게
묻어라구요.. 그게 매뉴얼 같더라구요. 제가 설명했음에도.... 저의 말은 일단 빼고애한테 차분하게 묻더라구요.

이정도 시스템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저도 경찰이 그냥 넘어간게 저도 좀 의외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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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1:27
 		선한척하면서 악의를 가진 범죄자를 시스템으로 알아낼 만한 사회구조가 아닙니다...

최소한 아동학대 격리에 대해서 경찰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한 격리나 관련 조치에 대해 소위 부모라는 작자들이 고소고발하고 악다구니 혹은 감정에 호소한다면 무너질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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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1:30
 		경찰이라는 자리를 돈받고 받은 만큼 메뉴얼대로 일하는 직장으로 생각하느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댓가를 받는곳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겠죠.

항상 이런문제는 담당자의 의식에 따른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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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1:39
 		저는 경찰을 두둔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경찰이 맘놓고 업무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나 면책을 주고서 일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무 자체를 꺼리게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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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따르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현 제도에선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 지난해 5월과 7월, 9월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학대 물증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가해자를 피해아동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격리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에 있다. 정인양 사건에서 경찰이 격리조치를 했을 경우 가해 양부모가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민원제기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격리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 아동 사건에서도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와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안 되긴 했지만 처음이랑 두 번째 신고내용만 가지고 부모랑 분리하기는 경찰관 부담이 크다”며 “학대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분리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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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1:48
 		이런 사건이 나면 피해자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위해를 끼치거나 막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시스템이 문제인데 사람만 비난 한다면 결국은 추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지요..

근무자의 태도가 문제면 그 근무자의 태도를 시스템적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겁니다.
사람만 바꾸면 모든게 해결된다면 해당 근무자만 바꾸는 정도로도 해결되겠지만 말이죠...

나무그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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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3:36
 		모바일-
모든걸 시스템화할순 없죠. 정인이의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걸 강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그늘에 숨이 월급루팡이나 하는 경찰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 질겁니다.
ch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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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6:45
 		이번 정인이 케이스늬 심각성을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자세히 알수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인이 사후가 아닌 생전에 이미 아동돌봄 각 분야 전무가인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늬 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신고한 자료가 명백히 있어서 입니다. 애매하고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경찰이 증거를 찾으러 다닌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고작 경찰이 구내염 진단서 말을하는데... 이게 정말고민한 상황이라면 진단서 작성한 신고의무자 의사 방문조사만 했더라도 달라졌을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위 그냥 서류심사만하고 전화만 돌려 본것 같습니다.